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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블랙교칙" 폐지가 시사하는 것

SiteOwner, 2022-03-13 22:27:26

조회 수
214

일본의 각급학교에는 별별 이상한 교칙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을 이른바 블랙교칙(ブラック校則)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지요. 모발이나 속옷의 색, 헤어스타일 등을 이상할 정도로까지 규제한다든지 하는 세세한 규제 및 정확한 개념정의도 없이 학생다움 운운하는 불명료한 규제. 학생들을 암흑 속으로 밀어넣어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니 그야말로 블랙교칙이라는 용어가 다른 대체표현이생각나지 않을만큼 적합합니다.

도쿄도(東京都)의 공립고교들이 그러한 교칙들을 대거 폐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새 학년도가 시작하는 다음달인 4월부터는 속옷의 색지정, 모발을 일률적으로 검게 염색할 것 및 투블럭 헤어스타일 금지 등을 전면철폐하고, 모발이 검은색이 아닐 경우에 원래 모발색이 그러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사안은 일부 학교의 경우 존속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에 소개하는 기사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블랙교칙 신년도부터 도립고교 다수에서 철폐, 2022년 3월 13일 NHK, 일본어)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꽤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꼽아 보자면 대략 이렇게 정리가능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규제는 아무리 강요해도 결국은 지켜지지 않게 되고 여러모로 낭비가 된다는 것, 세세한 규제는 세세한대로, 포괄적인 규제는 포괄적인대로 무력화가 가능하다는 것, 다원화된 사회의 흐름에 학교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가능하겠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규제만능주의로 점철된 사회상과 공존중인 온갖 위법, 탈법, 편법 등의 비겁함의 지속상태가 언제나같이 이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엽적인 통제에 정신이 팔리고 에너지가 소진되어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마냥 놓쳐 버리는 일이 많은 국내사회에서도 이런 변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SiteOwner

Founder and Owner of Polyphonic World

2 댓글

대왕고래

2022-03-14 23:13:49

이제라도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니 얼마나 좋은가 싶네요.

사실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죠, 어디든간에. 저렇게 하나라도 합리적이려는 시도를 하게 되면, 그 작은 게 모이고 모여 좀 더 합리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싶네요.

SiteOwner

2022-03-15 21:40:15

저런 부당한 규제는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는 금방 졸업하니까 그냥 포기하고 마지못해 따르다가 학교의 졸업과 동시에 무시하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그게 최근에 오사카에서 벌어진 부당한 규제에 학생이 반발하여 결국 재판까지 갔고 승소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이렇게 흐름이 급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당한 상황은 합리적 무시로 피할 수는 있지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역시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야 바뀝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라도 합리적인 시도를 하게 되면 그것들이 모이고 모여 더욱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변화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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