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동산 보유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의 가능성을 시사하니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난색을 표했다고 하네요.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 세금 관련으로 진지하게 검토하는 상황이 아니다, 신중해야 한다 등등의 우려가 나오는데, 그냥 이 한마디 질문만 던져 볼께요. 증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나 자신이 없는 걸까요? 지금 이 나라가 누구의 천하인데 자신없어야 할 이유라도 있다는 건지.
이 언론보도를 보시면 전말이 잘 보일 거예요.
김용범, 똘똘한 한채 증세 시사…놀란 여당 “협의 없었다”, 2025년 1월 19일 중앙일보 기사
놀랄 것도 없고, 이번에도 시장 및 소비자와 싸우겠다는 기조가 거의 안 바뀐 채 그대로인 개 확실해졌다고 말할 수 있네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똘똘한 한 채" 를 키운 이유가 문재인 정부 탓이면 그 정부를 특검하면 될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1주택 보유를 증세의 대상으로 삼으면 정부에 대한 시장불신이 커지는 정도로는 끝나지 않을 듯하네요. 부유층은 아예 다른 나라에 귀화해서 한국인임을 그만두는 선택지가 있고, 빈곤층은 빚내서 세금 내려다 결국 생활고에 삶이 다해서 더 이상 권리능력도 의무부담능력도 없게 되어버릴 것인데 그러면 타국 국적자나 망자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인지.
시장 및 소비자와 싸우겠다는 자신이 있으면 싸우면 될 일.
어차피 이 나라의 국민은 차등화되어 있어서 어디서 누가 2등 시민이니 아류 시민이니 하는데, 그 축에도 못 드는 저희집의 경우는 더 말을 말아야겠네요. 더 해봤자 백해무익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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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ter
2026-01-20 05:24:41
몇몇 우파 계열 중진 유튜버들의 말에 의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주도권 싸움이 벌어졌다'느니,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빌미삼아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라느니 하더군요. 꿈보다 해몽 격이라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현 정부가 실제로 뭘 해낸 것도 없이 주먹구구 그 자체인 것은 확실하게 보이는 듯합니다. 그래서 지지층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올린다고 했다가도, 민주당 내 다른 파벌에 의해서 (주도권 싸움 혹은 실제 보유자들 때문에) 반대당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상술한 쿠팡 문제도 알리테무를 밀어주는 식으로 이미 시장 및 소비자와 싸우고 있지만 생각보다 소득은 덜하고, 이렇게 간만 보다가 끝날 듯하네요.
마드리갈
2026-01-20 14:09:11
말씀하신 사안은 이런 거예요. "자기 정치" 라는 2어절로 요약가능해요.
이미 적대세력인 국민의힘이 이제 별볼일없는 군소정당이나 다름없게 되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주도권 싸움으로 나타나는 자기 정치. 게다가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정권재창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니까 이번에도 같은 패착을 반복하면 여지껏 연명해 왔던 내란 프레임은 그냥 용도폐기되고 정권재창출 실패로도 이어지게 되어요. 만일 국민의힘이 정권탈환에 성공하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 카드를 쓰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그 우당인 조국혁신당이 줄기차게 외치는 사항을 그대로 돌려받게 될 건 재론할 여지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미 자기 발에 안 맞는 구두를 신고 걷는 마당에 발이 빠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