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상의 법언으로 근현대의 형법에도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 "인 두비오 프로 레오(in dubio pro reo)" 원칙이 있어요.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고 번역되는 이 원칙은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일이 없도록 마련된 안전장치이기도 해요. 물론 정말 죄없는 사람 말고도 유력한 용의자 중의 하나였지만 증거가 불충분해서 죄책을 물을 수 없는 피고인도 수혜자가 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죄없는 사람이 영어(囹圄)의 몸이 되어 있거나 형장(刑場)에서 최후를 맞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니 이 선택지는 어쩌면 필요악(必要悪)일지도 몰라요.

오늘 뉴스 중에 참 대단한 게 있는데, 나온 사실에는 가치판단조차 하고 싶지 않네요.

[단독] "군사분계선 애매하면 남쪽으로" 합참, 北에 유리하게 설정, 2025년 12월 22일 조선일보 기사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런 거예요.

합동참모본부가 이미 9월에 북한군의 군사분계선(軍事分界線/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침범에 대한 판단기준을 바꾸어서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MDL을 해석해 주었다는 것. 게다가 물리적인 표지도 대다수가 유실된 지금 그렇게 북한에 유리하게끔 MDL이 재설정되어 버리면 비무장지대(非武装地帯/Demilitarized Zone, DMZ) 내부의 북한의 영역이 크게는 수십미터(m) 이상 남쪽으로 넓어졌다는 의미도 되어요. 게다가 이런 조치는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와의 협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변경하고도 북한은 계속 MDL을 침범해 왔어요.

누가 피고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쪽이 피고인이라고 해도 결론은 재미있을 듯해요.

만일 우리나라가 피고인에 해당된다면, 그럼 그 뒤는...이야기 안할래요. 

북한이 피고인에 해당한다면, 그렇게 기준을 완화했는데도 기준을 어기는 일이 일상다반사인 게 드러난 이상 이제 의심스러울 것도 없으니 피고인의 이익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 드러나 있어요. 즉 어느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러면 행복할까요. 그리고 무슨 이득을 볼까요.

하여튼 북한에 참 너그럽다는 것만 확실해졌어요. 그리고 북한은 철저히 배은망덕하고. 그럼 좋은 일은 안 일어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