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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예산은 감액되네요

마드리갈, 2025-12-03 01:01:24

조회 수
82

2026년도 정부예산안이 합의처리되었다는데 그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언뜻 들여다보니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인공지능(人工知能/Artificial Intelligence,AI) 예산 및 정책펀드 등의 항목의 일부감액이 이루어졌다고. 자세한 것은 언론보도를 참조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나저나 이것, 어디서 봤던 패턴이네요. 연구개발(研究開発/Research and Development, R&D) 예산을 감액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윤석열 정부의 행보와는 뭐가 다른 건지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네요. 당시 저 또한 윤석열 정부의 그런 기조를 비판적으로 봤으니 제 의문이 당파성이나 진영논리에 기초한 것은 아닐테고,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이건 무슨 착한 감액이라는 걸까요.
그나저나 예산안 의결은 단독으로도 가능할텐데 이럴 때만은 소위 "내란세력" 과의 합의가 필요하네요. 이럴 때는 또 기준이 바뀌는 것을 보니 참 신기하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못하겠어요. 어느 정부든간에 R&D 예산을 깎는 행태는 좋게 안 보이니까 관점을 그렇게 바꿀만큼 생각이 유연하지도 않으니까, 이게 제 한계예요.

아무튼 확실한 건 하나 증명되었어요.
AI가 무엇의 약자냐고요? 네에, 전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Actually Ignored.

음악 한 곡이 생각나네요.
영국의 바로크시대 작곡가인 헨리 퍼셀(Henry Pucell, 1659-1695)의 1692년작 세미오페라 요정의 여왕(The Fairy Queen, Z. 629) 제1막의 술주정뱅이 시인의 노래인 "사발을 채워라(Fill up the Bowl)" 가 바로 그것. 저는 술주정뱅이 시인도 아니고 정신이 말짱한 채 따뜻한 호지차(ほうじ茶)를 마시고 있지만요. 
1995년에에 독일의 음반사 텔덱(Teldec) 산하 다스 알테 베르크(Das alte Werk) 레이블로 발매된 이 음원은 오스트리아의 지휘자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Nikolaus Harnoncourt, 1929-2016)의 지휘하에 오스트리아의 관현악단 콘첸투스 무지쿠스 빈(Concentus Musicus Wien) 및 오스트리아의 아르놀트 쇤베르크 합창단(Arnold Schoenberg Chor)이 연주했어요. 

마드리갈

Co-founder and administrator of Polyphonic World

3 댓글

Lester

2025-12-03 03:17:23

2010년대 말에 4차산업이니 AI니 뭐니 하면서 붐이 불었지만 실제로 쓸모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낸 회사는 적었고, '우리 AI 도입합니다' 같은 홍보 목적이 더 컸죠. 심지어 제가 일했던 모 중소기업조차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눈속임에 불과한 데이터 시각화임에도 '보기 좋으라고' 계속 사용하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R&D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 연구비가 모조리 매몰비용이 된다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그렇다고 제대로 하지도 않은 연구를 가지고 대단한 척하는 게 허용되지는 않잖아요. 지금이야 지나간 일이 되었지만 이후 NFT나 메타버스 열풍이 불었을 때도 우리나라만 유독 시끌시끌했다가 결국 관련 테마주로 시세차익만 보고 결과물은 없었죠.


인터넷에서 '나라 자체가 거대한 XX다(줄여서 나거X)'라는 유행어가 [남녀갈등 관련 단어여서 자체검열] 이래로 여러 파생형을 낳았는데, 이러다 '나라 자체가 거대한 사기꾼이다' 이른바 '나거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미 사기범죄로는 통계상 1위이니까 이루어진 셈이겠네요.

마드리갈

2025-12-03 13:26:49

40여년 전 국내 드라마의 유행어 중에 "민나 도로보데스(みんな泥棒です)" 라는 일본어 문장이 있었다고 해요. "모두가 도둑놈입니다" 정도가 되는 이 말은 제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의 말이었는데다 오빠도 책 등의 다른 미디어에서 인용된 것이나 구전 정도로 접했을 뿐 문제의 그 드라마를 본 적은 없다는데, 그 2010년대 말의 그 4차산업이니 AI니 하는 것이나 2020년대 들어 챗GPT,  딥시크, 구글 제미나이 등의 온갖 AI 솔루션이 범람하면서도 정작 내년도 예산안에는 AI 예산이 감액된 걸 보니 확신이 드네요. 소개해 주신 그 인터넷 밈이 이제 AI를 재정의할 확신까지 줬어요.


AI란, Aikawarazu Inchiki의 약자일지도요.

"여전히 사기" 라는 일본어 어구인 "아이카와라즈 인치키(相変わらずインチキ)' 의 두문자로 재정의하면 될 듯.

마드리갈

2025-12-11 13:44:28

2025년 12월 11일 업데이트


일본의 인공지능 및 반도체에 대한 추가투자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2025년 11월에 각의결정된보정예산 18조 3천억엔 증액의 내역 중에는 AI 및 반도체분야에서의 추가투자액으로 계상된 2,525억엔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이외에도 AI 연구개발 및 활용추진으로서 1,895억엔, 조선업 재생 및 강화로서 1,200억엔, 양자기술혁신추진의 1,286억엔, 해저케이블 등의 디지탈인프라 강인화 400억엔, 사이버시큐리티대책강화 509억엔 등 경제안전보장의 강화를 위한 예산이 1조 5,493억엔 증강되어 있는 등 관민합동으로 AI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힘을 내고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일본 따위는 경쟁상대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분위기도 팽배한데, 과연  그 기조는 옳기만 할까요? 일본의 공격적 투자확대와 우리나라의 AI 예산 감액은 대조가 안 될 수 없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政府が補正予算で見せたAI活用の本気度、AIと半導体に追加投資の意味とは

(정부가 보정예산에서 보인 AI활용의 진정성, AI와 반도체에 추가된 투자의 의미란, 2025년 12월 6일 JBpress 기사,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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