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 중국과 북한의 동맹조약인 중조우호상호협력조약(中朝友好協力相互援助?約)이 체결된 지 정확하게 60년이 되었습니다. 60년이라는 세월은 동양의 십간십이지상으로 같은 간지(干支)가 돌아오는 시간이기도 하다 보니, 이 조약이 도중에 폐지론 등의 위기 없이 긴 시간 동안 유효하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과 북한이 운명공동체라는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이 조약의 존재가 누구를 적으로 상정하는지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조약은 가장 기만적인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침략자로 상정하고 있는 조약인데다 북한의 6.25 전쟁도발과 중공군 개입이라는 침략이라는 역사를 왜곡한 진영논리의 소산입니다. 이미 동유럽에서는 1991년 여름에 바르샤바조약기구(Warsaw Pct)가 해체돠는가 하면 그해의 크리스마스 다음날에 소련이 무너지고 하다 보니 소련의 일국사회주의 이념도 없어진데다 5년이 더 지나자 소련과 북한의 동맹조약은 파기되고 말았습니다만, 문제의 중조우호상호협력조약은 아직 유효합니다. 게다가 해체될 조짐도 없으며 이미 기념일을 앞두고 양측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현존하는 위험으로서의 중국과 북한이 건재하고 있으며 또한 야욕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는 데에서 이 조약의 존재는 여전히 경계할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국내에서는 별로 주목하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범진보에서는 일단 조용하군요.
민족해방을 표방하는 세력은 중국과 적극적으로 손잡고 있는 북한을 인정하기 싫은지, 좌파이념을 신봉하는 세력은 모택동주의가 건재한 교조주의적인 중국도 북한이라는 괴상한 집단의 존재도 껄끄러운지 조용합니다.
범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비판하지 않는 것만은 결과적으로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기만적인 조약 유지에 대한 중국 비판, 북한 비판은 몰라서 못하는지 알고도 안하는지. 이렇게 안하니까 재야의 필부인 저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