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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중국 편중경향이 달라진다

마드리갈 2020.12.27 18:36:30

냉전기 이후의 독일 외교는 이해못할 행보의 것이 많았어요.

2000년대에는 러시아처럼 대놓고 반미는 아니었지만 미국에 비해 비판적인 태도가 필요 이상으로 비난을 위한 비난에 몰입하는 양상을 이어 왔어요. 이를테면,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대노선 천명. 특히, 당시 프랑스 또한 독일과 거의 같은 입장을 취했는데, 이것이 역으로 폴란드의 외교적 위상을 성장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했어요.


또한, 독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및 행보와는 다르게, 중국편향의 노선도 꽤 공고히 견지하고 있었어요.

독일은 군사장비의 수출, 군사활동의 협력 등의 각종 군사문제에 관해서 인권침해국가와는 손잡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었고, 일부 중동국가에 대한 군장비 수출을 보류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중국과의 연대가 의외로 공고해서 이러한 외교적 결과를 만들기도 했어요.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약칭 AIIB에 역외비준국으로서 가입했다든지, 중국의 국책프로젝트인 일대일로에서도 유럽방면의 거점에 독일 서부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뒤스부르크(Duisburg)가 포함된 등의 것도 있어요.

작년인 2019년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약칭 나토(NATO)의 회원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공군의 주둔을 받아들이고 단기간의 군사훈련을 수행하기도 했어요. 비록 전투부대는 아니고 의료부대였다지만, 그래도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독일의 중국 편중경향도 결국은 달라질 것이 보이고 있어요.

ドイツ、中国偏重の政策転換 「異質な国」と警戒―多角外交で日本重視

(독일, 중국편중의 정책전환 "이질적인 나라" 로 경계 - 다각외교로 일본중시), 2020년 12월 27일 지지통신 기사, 일본어


이 기사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이 독일 국방장관인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Annegret Kramp-Karrenbauer, 1962년생)의 중국관련 발언. 장관은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남중국해에서 보이는 패권주의를 비판했어요. 게다가 독일의 외교소식통은 중국을 "경제발전을 달성해도 민주화에 도달하지 않는 이질적인 국가" 로 로 규정하였고 시시비비를 가려 대할 방침으로 외교노선을 전환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어요.


독일의 경제외교에서 중시된 것은 무역에 의한 변혁.

그리고 냉전기의 서독이 동독 및 동유럽 각국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중국과의 무역확대도 그러한 취지로 추진해 왔어요. 특히 2005년부터 수상으로서 집권중인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1954년생)은 중국 방문만 해도 12회. 그렇지만 결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중국이 세계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당 일당독재는 강화되었고 작년부터 홍콩의 민주화운동에의 탄압이 노골화되었어요. 게다가 올해에는 코로나19 판데믹의 통제를 통해 공산당 일당독재에 대한 의문 자체를 말살해 가고 있는 상태.

문제의 일대일로도 결국 주요사업은 대부분 중국기업이 독점하는 형국이 되어, 독일 언론에서는 "무역에 의한 변혁은 중국에는 환상이었다" 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이제 좋든 싫든 중국편향은 해소해야 하는 문제이고, 다자외교가 중요해지는 것이 독일 외교의 과제. 또한 독일의 관가에서도 일본과의 협력가능성을 과소평가했다는 반성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예요. 

선제적으로 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과의 경제연대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환태평양파트너쉽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PP) 등을 주도해 온 일본이 각광받는 것도 이제 독일에 요구되는 시대정신(Zeitgeist)으로 다가오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