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 마비사태의 나비효과

오전에 예정된 일이 있었는데 이전보다 더 정신없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지난 주말에 일어난 화재로 인해 행정전산망이 여러모로 마비되어 있었는데 이게 민간분야에도 영향을 안 끼칠 수가 없었거든요. 각종 증명서 같은 것은 이달 초에 좀 필요해서 하드카피로 여분을 발급받아 놓은 게 있었는데 이것이 있으니까 빠르게 해결되었고, 역시 전면적인 전산화는 불가능하다는 게 증명되었음을 재확인하고 나니 여러모로 만감이 교차하네요.

2019년에 쓴 글인 "현금 없는 사회" 는 바람직하기만 할까에서 지적한 5개의 전제를 재인용해볼께요.

1. 네트워크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사회일 것
2. 계좌의 잔액, 거래내역 등이 항상 정확하고 안전하게 보호될 것
3. 여러 방면으로 수집되는 데이터가 악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 것
4. 다른 백업수단이 필요없을 정도의 확실한 신뢰성이 담보될 것
5. 제도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을 것

결국 1번째, 4번째 및 5번째의 전제가 주말의 그 사건에서 깨졌어요.

네트워크의 항상성이 손상되었어요. 정부시설에 다른 백업수단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도 드러났어요. 저처럼 물리적인 수단을 쓰는 사람은 문제가 없었던 반면, 각종 증명서나 신분증 등을 전면적으로 디지탈화한 사람들은 이번 사태에서 소외되고 말았어요.

6년 전 글의 마지막 문장인 "그 믿는 전제가 무너진다든지 하는 상황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는 이번에도 유효했어요. 그런데 아마 이번 사안이 확실히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네요. 전 정부 탓에 몰두한 정치세력이 결정권자인데 뭘 기대할까요. 어디서 어떻게 또 터질지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