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로 6.25 전쟁 정전 70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여전히 명쾌한 결론이 나고 있지 않은데,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시각이라고 해서 분명한 것인가 하면 그건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들의 시각은 이 둘 중의 하나일 듯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거나, 모종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이거나.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능성은 주로 1990년대 대학가에 많이 유행하던 담론으로, 주권국가의 군대가 당연히 전시작전권도 같이 가져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그 논리는 주권국가의 영역에 외국군이 주둔해서는 안된다는 전제에 기반하였고 당연히 주한미군 철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옳아 보이지만 사실 그러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군이 주둔한 나라인 유럽의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은 물론이고 아시아의 일본 또한 주권국가가 아닌 게 되고, 싱가포르처럼 미국과 캐나다에 자국군의 일부를 교육훈련 및 유사시의 구원군 개념으로 주둔시키는 국가도 있으니 미국과 캐나다도 주권국가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무식하니까 이런 사태가 납니다.
모종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는 가능성은, 꽤 낮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정말 경계할만한 사안입니다.
현재 정전협정에서 우리나라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엔사로 약칭되는 국제연합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와 북한군 및 중국인민지원군(中国人民志願軍)이 당사자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의 군사행동이 북한의 실효지배영역에는 투사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중국이 잘 말하는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戦争)이 정당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남측에서만 합법적이라고 왜곡하는 자칭 진보세력들의 날조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만일 그런 생각을 정말로 전제해서 주장한다면 그들의 사상적인 조국이 어디인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그들의 시각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제가 모르는 제3의 시각은 가능성 자체가 있는지도 불명료하기에 말할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저 둘 중의 어느 것인지는 명확히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