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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반사회>로 보는 최근의 이슈 몇 가지.

시어하트어택 2023.03.25 09:15:53

최근 특정 세력이 보이는 행보에 대해서 몇 가지 적을 게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다시 <신양반사회>를 읽고 있는데, 거기에 맞아떨어지는 게 우연이라기에는 좀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해당하는 인물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한일회담을 전후하여 그 특정 세력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강제징용 피해보상 합의에 대한 그 피해 당사자의 반응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운동권을 위시한 세력은 정부를 '국치'와 ''매국노'에 비유하며, 진행중인 논의의 원천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니 조선 후기에 있었던, 경신대기근 시대에 청나라의 식량을 들여오자고 논의한 세력이 내쫓기고 명나라를 숭앙하던 세력이 정국 주도권을 잡게 된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한일회담에 대해서도, 잊을 만하면 '굴욕외교',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식의 발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일본 문화개방은 뭐가 된단 말입니까. 또 거기에다가 그 정의기억연대의 논란의 중심에 섰던 모 의원이 연단에 계속 서고 있다는 것도 코미디라고 해야 할지...


그리고 정작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중국이나 북한에는 놀라울 정도로 침묵하는 것도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 같은 공통점이죠. 정신적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위정척사파의 '척사'가 그쪽으로는 작용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모화사상'이라도 격세유전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첨언하자면, 역사에 대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게 선과 악으로 쉽게 나누어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당장 단순히 생각해 봐도 일본에 진심어린 충성을 바쳤지만 조선인 청년들을 보호해 줬던 홍사익이 있었고, 조선에 발령을 받아 왔다가 조선 민예에 푹 빠진 아사카와 타쿠미가 있었죠. 하지만 마치 무엇이라도 있는 것처럼, 운동권을 위시한 그 특정세력은 선과 악으로 세상을 가르기에 거리낌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 옛날 사림들이 자신이 속한 세력을 군자당이라고 하고 상대를 소인배라고 매도한 것처럼 말이죠.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라든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건에 대해서도 그 특정 세력은 제가 <신양반사회>에서 본, 예상 그대로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또 법리의 해석에 대해서는 저의 지식이 부족하므로 여기에서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자꾸만 자신들이 말하는 그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그쪽으로 자꾸만 몰고 가려고 하는 데에 있죠.


동양철학자 임건순이 지적했듯, 현대 시민사회는 '너도 나도 소인'임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 특정 세력은 자꾸만 자신들을 군자, 상대를 소인배라고 합니다. 전제부터가 현대 시민사회와는 맞지 않는데, 그 사고방식을 토대로 자꾸만 현실을 재단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단편적인 사회적 사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