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을 그렇게 밀어붙혔는데, 화력발전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고 태양광발전은 눈먼 돈 잔치인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다 천연가스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아올랐죠. 게다가 탈원전이라는 것을 교묘한 말장난으로 이리 변명하고 저리 변명하면서 멀쩡한 원자로를 폐로하고 원자력발전소 비중을 줄이겠다고 강행하는 동시에 해외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세일즈외교를 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새로이 드러난 사실 중의 하나.
보도를 참조하시길 부탁드려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에 우리나라가 내야 하는 분담금을 미납한 일이 있었어요. 2020년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IRENA에 납부해야 할 분담금 5억 7000만원에서 3억원 가량 미납한 일이 있었고 이 금액은 다음해인 2021년에 당해연도 납부금과 같이 납부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에 납부해야 할 분담금 14억 6000만원 중 300만원의 미납금이 생겨 버렸어요. 이것은 연내에 모두 납부될 예정이라서 그나마 이것으로 해결될 것이지만...
그렇게 탈원전을 추진할 예산은 있고 국제사회에 공헌할 일에 쓸 예산만큼은 없었던가요. 그리고 세계 유수의 경제대국이자 무역대국인 우리나라가. 이렇게 2년 연속 연체를 일으키면서까지 추진한 탈원전 덕분에 국격이 잘 올라갔어요.
분담금 미납부분이야 완납하면 되지만, 이것이 신뢰실추의 발단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 경계해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과거에서부터 쌓인 폐단을 바로 적폐(積弊)라고 하는 것이예요. 다른 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