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때보다도 클렙토크라시(Kleptocracy)라는 어휘를 잘 떠올리고 있어요.
클렙토크라시란, 간단히 번역하자면 "도둑정치" 로 대체할 수 있어요. 즉 국가권력이나 시스템 등을 부정축재에 잘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어딘가 이름도 모를 오지의 빈국의 이야기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선진국이라도 클렙토크라시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고, 또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니까 말이죠.
작년만 하더라도 부동산 세금을 막 올려야 한다는 게 대세였죠.
전국민의 2%만 내는 세금이다, 조세정의다 운운하는 것이 바로 작년의 일이었는데 올해는 공시지가 기준 동결, 세금감면 등을 우려하네요. 이제 조세정의 따위는 쓰지도 못할 걸레짝 미만이라는 것인지. 사실 멀리 갈 것도 없는 게 할인이라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할인하더라도 충분히 이득이 날 여지가 있으니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할인이 밑지고 파는 행위의 동의어라면 스팀(STEAM)같은 소프트웨어 판매플랫폼은 이미 오래전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테니...
이야기할 건 많지만 일단 여기까지 논하고 또 다음 기회에 이어서 말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