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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버스는 과연 대안일까

마드리갈, 2019-12-26 20:06:11

조회 수
180

프랑스 북부의 해안도시 덩케르크(Dunkirk) 시에서는 무료버스가 운영되고 있어요.
글자 그대로 승객으로부터 일절 운임을 받지 않고,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 이것은 2014년에 당선된 새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것으로, 2018년 9월 1일부터 무료버스 출범이래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전에도 프랑스에는 몇몇 소도시에 무료버스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이전에는 주로 인구 5만명 내외의 도시 한정이었어요. 그래서 덩케르크의 무료버스는 여러모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아래에 소개된 기사를 참조하기 바랄께요.

이렇게 프랑스에서 무료버스를 추진한 취지를 요약정리해 볼께요.
개인용 승용차보다는 버스를 이용하도록 해서 배출가스 저감 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한다, 버스회사의 수입 대부분이 보조금에 의지하고 운임수입은 전체수입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경제력이 충분치 않은 젊은 세대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등의 취지로 저렇게 무료버스를 추진하게 되었고, 일단 덩케르크를 비롯한 프랑스의 각 도시에서는 충분히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건가 보네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해서 승용차 이용을 저감시킨다는 취지는 좋겠지만, 결국 버스회사의 운영은 세금을 더욱 올려야 가능하다는 것이 되고, 버스 이용 승객에 모럴해저드가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 다소 걱정되기도 해요. 게다가 올라버린 세금, 특히 자신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저것이 대도시 단위에까지 적응가능한가를 생각하면, 역시 프랑스의 무료버스는 가능성도 우려도 높은 대규모 사회실험임에 틀림없을 거예요.
마드리갈

Co-founder and administrator of Polyphonic World

4 댓글

마드리갈

2023-01-02 17:15:14

2023년 1월 2일 업데이트


경상북도 청송군에서 2023년부터 군내의 버스요금을 완전히 면제했어요. 이렇게 정기운행 무료버스가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생기게 되었어요. 이것은 윤경희(尹敬熙, 1959년생) 청송군수가 2022년 6월의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워서 표면화된 것이고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의 성격도 짙게 반영되어 있어요.

청송군의 운행버스는 예비차 1대를 포함한 18대로 63개 노선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로 노선 연선지역에 관광지가 많이 포진해 있어요. 요금은 700원에서 1300원까지였지만 이번의 무상화조치에 따라 청송군민은 물론 타지역에서 온 관광객도 누구나 무료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무료화에 따라 버스 운영비는 전년도의 14억원에서 4억원 추가편성되어 올해부터는 연간 18억원 정도로 책정될 예정이예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청송에선 버스비 내지 마세요”...전국 최초 무상버스 타보니, 2023년 1월 2일 조선일보 기사

마드리갈

2025-01-06 23:36:50

2025년 1월 6일 업데이트


전국 시군의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무료버스가 첫 시행에 들어갔지만 인접 시군과의 연계운행이 되지 않거나 혜택 등이 제각각인 문제가 다발해서 보안대책이 요구되고 있어요. 이 문제는 버스의 운행지역이 아니라 버스 운영주체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벌어지는 문제예요. 또한 각 시군들이 추진중인 정책 또한 전라남도 영광군처럼 완전무료방침을 천명한 반면에 승차회수 제한이 있거나 아예 연령기준 자체가 70세 이상인 경우도 있어서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이 아닌 게 노정되어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버스...전국 시군 제각각 ‘혼선’, 2025년 1월 5일 서울신문 기사

마드리갈

2025-06-03 23:54:38

2025년 6월 3일 업데이트


제주도에서 국내최초로 청소년에까지 버스요금이 면제되어요. 이전에 무임승차대상이 65세 이상의 도민 및 13세 미만 어린이로 설정되었는데 2025년 8월부터는 2025년 3월말 기준 도내의 13-18세의 청소년 42,536명이 학교 재적여부는 물론 시간과 장소에도 관계없이 요금을 면제받게 되었어요. 이전에 사용되었던 방식인 통학거리 1.5km 이상의 학생에게 등교일수에 따라 학기별로 보호자의 계좌에 교통비가 실비지원되던 방식은 폐지되어요. 교육청은 통학무료화를 위해 80억원을, 제주도는 통학외 버스이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15억원을 각각 부담할 예정이예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제주, 8월부터 청소년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전국 최초 시행, 2025년 4월 23일 헤드라인제주 기사

마드리갈

2025-06-04 11:26:10

2025년 6월 4일 업데이트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2026년부터의 시행을 목표로 버스의 완전공영제 및 시내버스 무료화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요.

우선은 완전공영제. 국내에서는 2007년에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시작된 이래 강원도 정선군 및 양구군과 전라북도 완주군이 완전공영제를 도입했고 의령군에서는 의령버스터미널, 노선권 및 농어촌버스를 구매하여 의령군이 버스사업을 직영할 것도 추진되고 있어요.

또한 시내버스 무료화는 2023년에 경상북도 청송군이 처음으로 시행한 이래 전라남도 완도군 및 영암군과 강원도 양구군이 이 제도를 도입한 상태에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무료 버스' 전국으로 확산…경남 의령서도 내년 시동, 2025년 5월 1일 서울경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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