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Skip to content
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캐릭터의 이름에 대한 소송은 기각되었다

SiteOwner, 2023-11-07 20:37:47

조회 수
112

저작권 관련의 판례 중 중요한 게 있어서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기사를 참조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래곤퀘스트 유어 스토리" 주인공의 이름을 둘러싼 재판에서 "소설 드래곤퀘스트V" 저자의 청구가 기각 - 도쿄지방재판소, 2023년 10월 20일 게임스파크, 일본어)

일본의 소설가 쿠미 사오리(久美沙織, 1959년생)가 1993년에 출간한 소설 드래곤퀘스트V(小説ドラゴンクエストV)의 주인공 캐릭터의 이름은 류케이롬 엘 켈 그랑바니아(リュケイロム・エル・ケル・グランバニア), 약칭 류카(リュカ)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제작된 극장판 애니인 드래곤퀘스트 유어 스토리(ドラゴンクエスト ユア・ストーリー)의 주인공의 이름이 류카 엘 켈 그랑바니아(リュカ・エル・ケル・グランバニア)로 지어진 것이 발단이 되어 쿠미 사오리가 영화의 공개전에 스퀘어에닉스와 협의하여 유카의 명칭이 소설에서 유래했음을 엔드롤 및 팸플릿에 명시해 줄 것과 공개에 맞춰 소설 드래곤퀘스트V의 선전판매도 요구했지만 스퀘어애닉스는 "캐릭터의 이름에는 저작권이 없다" 라는 이유로 불응하여 결국 2021년에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東京地方裁判所)에서는 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항소 등 다른 조치가 이어질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실제 인물이 아닌 창작물의 캐릭터의 이름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될 듯합니다.
SiteOwner

Founder and Owner of Polyphonic World

2 댓글

대왕고래

2024-03-01 21:37:17

캐릭터의 이름에 대한 저작권, 있을 거 같으면서도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 주제네요.
일단은 저기서는 없다고 결론이 났고. 맞는 거 같기도 해요, 캐릭터 이름까지도 저작권 걸면 창작하기 힘들어지겠죠.

SiteOwner

2024-03-02 09:59:37

저작권이라는 것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창작자가 가질 권리의 범위를 제한하여 형평을 도모하는 측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가 그 원칙을 제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좀 극단적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있습니다.

일반명사, 이를테면 "연필" 을 상표명으로 등록하고 이 어휘를 사용하는 문헌에 대해서 일일이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클레임을 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상표권자의 권리는 보호되겠지만 정상적인 언어생활이 불가능해져 다른 권리가 침해받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저 판례에서 창작자가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작권법의 취지상 특정인의 권리만을 과도하게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Board Menu

목록

Page 8 / 28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보안서버 도입은 4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 new
SiteOwner 2024-03-28 61
공지

타 커뮤니티 언급에 대한 규제안내

  • new
SiteOwner 2024-03-05 118
공지

2023년 국내외 주요 사건을 돌아볼까요? 작성중

10
  • update
마드리갈 2023-12-30 300
공지

코로나19 관련사항 요약안내

607
마드리갈 2020-02-20 3764
공지

설문조사를 추가하는 방법 해설

2
  • file
마드리갈 2018-07-02 944
공지

각종 공지 및 가입안내사항 (2016년 10월 갱신)

2
SiteOwner 2013-08-14 5883
공지

문체, 어휘 등에 관한 권장사항

하네카와츠바사 2013-07-08 6517
공지

오류보고 접수창구

107
마드리갈 2013-02-25 11029
5515

캐릭터의 이름에 대한 소송은 기각되었다

2
SiteOwner 2023-11-07 112
5514

2027년을 끝으로 형광등 제조가 금지된다

2
SiteOwner 2023-11-06 110
5513

잠에서 깬 직후에 생각난 것들.

2
SiteOwner 2023-11-05 105
5512

러시아의 신개발 4발 여객기 Il-96-400M

1
  • file
마드리갈 2023-11-04 106
5511

수일간 겪은 어깨와 등의 통증 그리고 이것저것

마드리갈 2023-11-03 102
5510

북한의 재외공관이 줄고 있다

SiteOwner 2023-11-01 104
5509

인간으로서의 예의조차 상실하면 그건...

마드리갈 2023-10-31 103
5508

현재의 컴퓨터와 과거의 수퍼컴퓨터의 성능비교

2
마드리갈 2023-10-30 108
5507

대참사에 대해 사회적인 집단난독증이 의심되고 있어요

2
마드리갈 2023-10-29 111
5506

쥐의 수정란은 우주공간에서도 정상적으로 자란다

  • file
마드리갈 2023-10-28 107
5505

퇴직후 재취업자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된다

2
SiteOwner 2023-10-27 115
5504

예전에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 꿈에 보일 때

SiteOwner 2023-10-26 103
5503

4년 전 탈북어민의 행적을 꿰뚫어봤던 그들은 어디에?

마드리갈 2023-10-25 104
5502

사별한 아내의 이름은 남편이 대학에 남겼다

  • file
마드리갈 2023-10-24 109
5501

"꼰대" 가 되지 않도록 지킬 것 하나

2
SiteOwner 2023-10-23 118
5500

진보주의의 덫 - 1. 이성에 대한 과신(過信)

2
SiteOwner 2023-10-22 128
5499

일본발 자원입국, 이번에는 금과 은

2
  • file
마드리갈 2023-10-21 138
5498

여러가지.

4
Lester 2023-10-20 125
5497

비오는 밤중에 간단히 쓰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

SiteOwner 2023-10-19 104
5496

덕질의 대가는 무엇인가

3
  • file
마키 2023-10-18 122

Polyphonic World Forum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