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인 10월 15일에 발표된 부동산정책을 보니 실패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대략의 골자가 이렇습니다. 서울특별시의 25개구 전역 및 경기도 12개시의 경우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서 이제 서울 및 인접한 경기도 지역에서는 부동산거래가 아예 막힙니다. 그에 더해 대출한도도 대거 축소됩니다. 이제 현금이 많지 않다면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 기사를 읽어 보시면 됩니다.
풍선효과 막으려… 서울 전역·경기 12곳에 '3중 규제 융단폭격' (2025년 10월 15일 조선일보)
게다가, 이제는 주택금융 자체를 죄악시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與김병기 "수억 빚내 집 사는 게 맞나" 野 "본인 송파 35억 아파트는 현찰로 샀나" (2025년 10월 16일 조선일보)
이미 4년도 전에 쓴 글인 부동산시장 혼란상을 관통하는 의외의 한 논점에서 지적한 사안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당장 현금은 없지만 대출이라는 금융을 이용하여 내집마련을 해가는 수요자들을 악마화해놓고 보는데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정말 오로지 현금만으로 집을 구매했을지는 의문을 가질 여지조차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내집마련의 꿈은 국가공인의 죄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3일 전인 10월 13일에 동생이 학구열이나 내집 마련의 꿈이 탐욕으로 매도당한다면 제하의 글로 시류를 우려했고, 이전보다 더 독하게 밀어붙일 일만 남았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 수십번의 실패보다도 더 밀어붙였으니 더 크게 실패할 일이 남은 듯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차피 그들의 정책입니다. 즉 성공해도 실패해도 그들의 것인데 성공은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으니 남은 건 실패 뿐입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싶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바라는 대로의 결과를 얻으면 될 일입니다. 그때 되어서 남탓을 하면 또 재탕삼탕사탕입니다. 그나마 사탕은 달기라도 하지요.
영국의 록밴드 비틀즈(The Beatles)의 마지막 활동 발표곡인 1970년의 Let it be와 함께 이 글을 끝맺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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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대왕고래
2025-10-20 16:29:24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일단 성과를 내자!하는 느낌도 들고 그렇네요.
뭐 안 그런 게 있나 싶을 정도지만... 문제점을 100% 해결하지는 못할망정 다른 문제점을 낳으면 골치아플텐데 싶어요.
SiteOwner
2025-10-22 00:17:14
문제는, 성과를 내자고 노력하는 게 의미가 없으면 그것만으로 끝나지만 의미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에 아주 끔찍한 상흔을 남겨 놓는 자들이 어떠한 책임도 책임도 지지 않고 남탓하면서 정치판에서 연명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모르고 사회를 모르는 자들이 오로지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자들이 남길 수 있는 좋은 결과 따위는 처음부터 그들이 가능성을 없애 놓았습니다.
흔히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30평대 아파트가 100억원대에 거래될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미 70억원대를 돌파한 지역도 있어서 가시화되는 건 먼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