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상당히 남았다 보니 연차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몰아서 쓰기보다는 이렇게 주중에 하루 쉬는 거로 연차를 천천히 소진중입니다.
이것저것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여러 일이 이것저것 많습니다.
어제 일본 도쿄에서 패럴림픽이 개막했는데 이상할 정도로 다루어지는 비중이 적습니다. 올림픽과 같이 열리는 중대한 행사인데 말이지요. 1988년 서울 패럴림픽 당시는 꽤 방송도 많고 그래서 여러가지를 보고 배우는 것도 많았는데. 이를테면 경기중의 대부분의 상황에 침묵이 유지되어야 하는 시각장애인 구기종목인 골볼(Goalball) 같은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2021년의 상황이 1988년의 것보다 퇴보해서 될 일인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고교학점제가 사실상 앞당겨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2년 전에 여기에 대해서
고교학점제 시행에서 잊고 있는 것 제하의 글로 문제점을 짚어봤는데, 요즘 고교학점제 시행을 더욱 강도높게 밀어붙이려 드는 것이 보입니다. 게다가 사실상 앞당겨 시행하게 됩니다. 하드웨어적인 문제는 여전히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로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조차도 내놓은 해법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과연 이대로 좋을지도 의문인데다 지금 저 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고위층 자녀가 다수 있나 싶기도 하고, 의구심을 떨쳐내기가 좀 그렇습니다.
무죄추정원칙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무죄추정원칙(Presumption of innocence)이란, 형사법상의 원칙입니다. 즉 전근대사회처럼 일단 잡아다 놓고 "네 이놈!! 네놈의 죄를 네가 알렷다!!" 라고 윽박지르는 식의 속칭 사또재판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법에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을 넘어선 범위까지 법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로마법상의 제원칙인 Non ultra petita(=요청을 초과할 수 없다)로도 명백합니다. 즉 그 말은 엉뚱한 데에 무죄추정원칙 운운해봤자 추하기 짝없는데다 올바르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대학생 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반민족 반동 매판자본가들은 한반도에서 하루빨리 쫓겨나고 한반도가 민중해방구가 되어야 한답시고 어쩌고 하는.
그런 자들이 4반세기 후의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보고 과연 그걸 민중해방구 운운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군요. 하긴 뭐 그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
대략 이 정도로 언급해 보았습니다.
늦더위가 아직은 여름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8월 하순입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