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의 첫 월요일에 이란 혁명수비대(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나라의 상선을 나포해서 이란의 영해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렇게 대형 괴사건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발생해 버렸어요.
일단 2건의 뉴스를 읽어 보시면 사안을 대략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꽤나 심각하게 보여요.
그 자체로도 심각한 사안인데, 이란이 선원, 선박 및 화물을 반환하는 조건에 따라 글로벌 문제로 확산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고 있어요. 미국 에너지정보국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우리나라의 석유수입의 3%는 이란에서 충당되고 있어요. 비중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9위를 기록하니까 만만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파이차트 링크 바로가기, 영어).
문제는, 이란에 대한 대금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
미국에서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을 제재하지는 않겠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정상적인 거래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도 명백한데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이후로는 이란의 은행인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사실상 개업휴점상태라는 문제도 있어요. 게다가 국내의 은행 등에는 여전히 수입대금이 여전히 예치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미 작년 여름에 이란에서 석유수입대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어요.
2018년, 2019년 및 2020년의 언론보도를 차례로 읽어 보시면,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가 어느 정도 파악될 거니까 참조를 부탁드릴께요.
만일, 이란이 반대급부로서 석유수입대금의 반환을 요구한다면, 우리나라로서는 딜레마에 안 빠질 수가 없게 되어요.
사실 이 석유대금은 언젠가는 지불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국제사회의 대이란 봉쇄, 이란과 북한과의 커넥션 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고, 국민의 신변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의무를 소홀히 해서도 안되니까요.
과연 이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없는 것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