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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의 딜레마가 현실로 다가오는 때

마드리갈 2020.08.26 13:05:05
폴리포닉 월드에서의 역사발전의 양상은 현실세계의 것과 닮은 듯하면서도 꽤나 다르죠.
그 중에서 정치분야의 대표적인 것을 하나 꼽자면, 참정권의 부여방식.

현실세계에서는 19세기에 시민혁명과 그 결과로서 탄생한 국민국가에서 참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어요. 초창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과 지위를 보유한 성인남성에 한정되었던 것이 성인남성 전반으로,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야 그것이 성인여성으로도 확대되었어요. 즉 참정권에는 성별이 우선적으로 작용했고 그 다음이 지위였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폴리포닉 월드에서는 이것이 반대로 작용했어요. 지위가 우선적으로 작용하고 성별은 그 다음(의도와 다르게 기능하는 문물 참조).
"귀부인과 빈민 남성 중 누구에게 참정권을? 으로 요약되는 이 딜레마에서 폴리포닉 월드의 선택은 귀부인에의 참정권 부여였어요. 이 관점이 지위로 인간의 권리능력을 설정하는 문제점은 있지만, 최소한 성별에 의한 차별 정당화는 아닌 것이었어요.

이런 것과 상당히 유사한 사안이 이제 현실의 정치영역에도 들어오게 되었어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언론보도를 셋 볼께요.
윤희숙 "지원금 목표는 구제" vs 이재명 "저소득자 낙인 찍나", 2020년 8월 25일 한국경제 기사
윤희숙 "재택근무자와 실직자, 누가 더 재난지원금 필요한가", 2020년 8월 25일 조선닷컴 기사
이재명 "30만원씩 준다고 나라 망하나? 부자정당이 국민분열시켜", 2020년 8월 26일 조선닷컴 기사

2차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제정책을 강조하고, 반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형평과 국민통합을 강조하면서 재정확장에의 의지를 중시하고 있어요. 어느 쪽이 정답일지는 아직 말하기 이르지만, 이 대조적인 정책방향은 동시에 충족될 수 없다 보니 하나가 집행되면 다른 하나는 폐기되어야겠죠.
후보군은 모두 설득력이 있지만 현실을 실험대상으로 쓸 수 없는데다 결론적으로는 택일해야 하는 상황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예요. 이제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설정해야 하고 또 어떤 이해득실이 있을지를 생각해야 하는 딜레마가 현실의 문제로 다가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