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사정에 관한 소문 중에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이야기가 유독 많아서, 이번주인 2019년 5월 20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리디노미네이션은 아예 검토한 적도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주열 "리디노미네이션 검토한 적도, 추진할 계획도 없어" 2019년 5월 20일 매일경제 기사).
리디노미네이션. 발음하기 좀 어려운 긴 영단어이긴 한데, 간단히 말해서 화폐가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특히 작은 수를 방향으로 줄이는 것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이를테면 구 1000원을 신 1원으로 구 10원은 신 1전으로, 1원=100전이 되는 식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거치면 신화폐단위는 구화폐단위의 1/1000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이 완성됩니다.
지나친 인플레이션 등이 발생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렇게 소문이 돌아야 할만큼 급박한 상황하에 있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리디노미네이션 찬성파들은 대체로 이렇게 말합니다.
화폐가치가 너무 낮아서 현재의 원화가 국격에 맞지 않다느니, 단지 0을 몇 개 떼는 것에 불과하다고 의미를 애써 축소한다든지 하는데, 이 2계통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격 운운하는 것부터 논파해 보겠습니다.
원화보다 가치가 월등하게 높은 세계주요각국의 통화는 많이 있습니다만 가치의 크기가 어디서 어떻게 국격을 말하는 건지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도 보이지 않습니다.
네이버 환율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몽골의 투그릭을 제외하면 원화보다 가치가 높은데, 세계 유수의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화폐가치를 이유로 이 위상을 부정당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만, 바레인, 쿠웨이트같이 화폐가치가 월등하게 높은 나라에 대해서 열등감이나 사대주의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인지, 어느 쪽이라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국격 운운은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0을 몇 개 떼는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축소.
이미 이 논리 자체가 주장 자체의 정당성을 허물고 있는 모순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해서 얻는 것도 없는데 무리한다는 평가도, 얻는 게 많다면 그렇게 의미를 축소하고 시작해야 할 필요 자체가 없다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경제규모가 상당히 커져 있으면 시스템 개편을 위해서 손봐야 할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당장 온라인 시스템도 개편해야 하고, 현금지급기, 지폐/동전계수기, 자동판매기 등 손봐야 할 분야가 한두가지가 아니라서 실무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자면 0을 몇 개 떼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기자재 교체를 위한 비용의 지출은 불가피합니다. 여기에서 0을 몇 개 떼는 데에 불과하다는 말 자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설령 기자재 교체 등의 문제가 아주 간편하게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고 그래서 이것에 기인한 문제는 얼마든지 양산될 수 있어서입니다.
당장 해외여행에서도 이런 것이 보입니다. 화폐가치가 10배 남짓 넘는 일본에서 여행을 하는 경우 돈을 쉽게 써서 여행의 후반부가 시작될 경우 경비부족으로 곤란을 겪은 사례도 목격했다 보니 여행인솔자 일을 할 때는 여행자들에게 항상 이 점을 염두에 두도록 당부해 오고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모 여행사의 판촉상품에서도 100엔=1000원 문구를 인쇄해 두고 있기도 하지요.
또한, 제도의 변화보다 그 제도가 각 개인에게 체화되는 속도가 훨씬 느리기에 이런 참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1/1000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이 된 상황을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구 1000만원에 해당되는 신 1만원을 생각없이 송금했다면?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의외로 상당히 작은 것에 영향받기 쉬워서 금세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잘못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확증도 없습니다.
그래서, 리디노미네이션을 정당화할 만한 이유는 현 시점에서는 없습니다.
게다가, 가진 자산이라든지 누리고 있는 경제질서 등이 수익은 별로 없고 지출은 확실히 많아질 것이 예상되는 실험대상으로 전락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실험해서 쓸 비용이 있다면 다른 분야에 더욱 가치있게 쓰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