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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에서의 편견의 정당화에의 우려

SiteOwner 2019.04.25 20:00:24
편견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우호적인 목소리는 거의 없고, 나쁘다, 혁파되어야 한다 등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살짝 발칙한 반문을 하나 해 보죠.
특정 편견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라면, 최소한 그 편견에의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거나 오히려 그 편견을 지지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이러한 성격의 발언이 오피니언 리더가 하는 것이라면 우려되는 경향은 보다 심대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김상조 "재벌 3세, 성과 낼 능력 있는지 의문" (2019년 4월 25일 조선일보 기사, 한국어)

긴 논평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집어낼 수 있는 쟁점은 이 정도로 정리가능합니다.
  1. 창업주의 후손에 성과달성 능력이 있을지 의문인 것은 편견이 아닌가?
  2. 자신이 경험해 본 적 없는 입장에 대해서 외부의 시선만으로 왈가왈부해서 될 일인가?
  3. 변화의 대상은 "재벌개혁정책" 이 아니라 기업관이 아닌가?

전문가가 아니라도, 예의 3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입장을 강화하는 사례가 충분히 존재하는 것은 얼마든지 거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쟁점은, 수대 내지는 수십대에 걸쳐 가업을 이어나가는 세계 각국의 명문 브랜드의 사례만 봐도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기업의 브랜드가치 등은 상당히 오랜 기간 축적되어 형성되었고 그것이 창업주 세대 안에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이 만드는 것보다 지켜 나가는 것이 더 어려운 사례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창업주의 후손들이 이미 완성된 환경 속에서 성장했으니 우려가 없지 않다 어쩌고 하는 것은 그럴듯하게 포장은 되었을지는 몰라도 편견에 기반한 편협한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둘째 쟁점은, 첫째 쟁점과 상당부분 중첩될 가능성이 꽤 있지만, 일단 따로 언급할 가치가 있어서 별건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처지 중 상당부분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 많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획득한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선천적인 요소와 전연 무관하다고 강변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인으로서는 물론 어느 입장에서 정책과 의견을 이끄는 입장에서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분야나 입장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전제하는 것은 오만하며 생산적인 결론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셋째 쟁점은, 경제문제를 정치적으로 재단하려는 데에서 전제 자체가 틀렸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약간 불편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흔히 말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닙니다. 세계 주요국가의 기업 상당수는 소수의 대주주가 지배하는 방식이며, 재벌개혁의 롤모델로 여겨지는 광범위한 주주들에 의한 소유와 전문경영인 체제는 영미권 기업에 중심적인 형태로 보편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롤모델 자체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기에 전제의 정당성 자체가 허물어집니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다 못해 마이너스로 전환된 시대인데, 예의 편견에 기초한 경제정책이 이 상황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최소한 상황을 개선시킬 능력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