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소리가 난무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대놓고 무책임한 발언이 한꺼번에 나오는 건 아주 이채롭습니다. 앞으로 후속타로서 뭐가 나올지도 궁금해질 정도입니다.
세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주한미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
조선닷컴 2018년 2월 28일 기사)
"유엔제재 피해갈 분야들 있다" (
연합뉴스 2018년 2월 28일 기사)
"본격적인 북·미 대화 중재에 나설 예정" (
MK뉴스 2018년 2월 28일 기사)
비판하려면 한도 없지만, 간단히 논박해 보겠습니다.
세 발언 모두, 지금의 우리나라의 입장 및 현재 국제정세의 이유에 대한 사고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하게 된 계기, 국제연합(UN)의 대북제재의 이유, 안보문제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스탠스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해를 못하니까 저런 언행이 나오는 것입니다. 북한의 침략전쟁 및 테러리즘 노선 견지라는 사실이 있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언제든지 우리를 해하려는 북한이 도발을 일으키지 못하게끔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있고 국제연합의 제재가 있는데, 이것을 누구 좋으라고 약화시키려는 것입니까.
특히 제재를 피해갈 분야가 있다는 말에 대해서 이거 하나는 확실히 지적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겠지만,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제법이 허용하는 분야 내에서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방향의 정책을 합법적으로 세워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당연히 무시하겠지요. 줄기차게 국제사회에 제기하고 있는 과거사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설득력은 없어집니다.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없앤 것이기에 사안은 더욱 심각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며, 우리나라의 실책은 다른 나라에게는 호재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무능한 무자격자인데...
이것을 알고도 그러면, 공연히 꺼낼 수 없는 불순한 목적이 있는 거로 봐도 좋을 것인지 물어보고 싶군요.
확실한 것은 이렇습니다.
"소변금지" 라고 쓰여진 벽에 대변을 보다가 잡혔을 때 소변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주장하는 건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