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이 글은 대규모 항공사건사고에 대한 국제정치학적인 분석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학술지, 언론매체 등에 기고하거나 인용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떠한 이유로도 전재하거나 인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을 토대로 추론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에 사건의 절대적인 진위판별의 목적으로 쓸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네덜란드의 스키폴 공항을 이륙하여 말레시아의 쿠알라룸푸르 공항으로 향하던 말레이시아항공 MH17.
이 보잉 777-200ER 여객기는 지난 7월 17일에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 상공에서 대공미사일에 격추되었고, 탑승자 293명이 전원 사망했어요. 이것은 1983년의 대한항공기 격추사건 및 1988년의 빈센스호 사건에 이은 민항기에 대한 공격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어요.
이러한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천인공노할 범죄임이 틀림없어요. 누가 했든간에 이것은 명백한 범죄이고, 게다가 영공침범이나 항로이탈을 이유로 민항기를 격추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 1984년 개정의 시카고 협약에 명문화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질적인 행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론에 앞서서 역설 한 마디를 인용해야겠어요.
"1억원을 빌리면 은행이 갑이지만, 1천억원을 빌리면 채무자가 갑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설은, 여객기 격추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통하고 있어요. 특히 진범이 그냥 반군이나 테러조직이 아니라 국가, 게다가 강대국이라면, 더더욱 이렇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국제선 여객기는 꽤 고공을 날고 있어요. 문제의 우크라이나 상공의 경우 항공당국이 설정한 최대고도가 32,000피트(=9,753.6m). 이 고도는 보병이 휴대가능한 대공미사일(MANPADS)의 사거리 밖이기는 하지만, 차량이나 군함 등의 대형 플랫폼에서 운용하는 대형 대공미사일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군함에서 쏜 것은 아니니까 결국은 차량에서 운용하는 대형 대공미사일이 격추수단일 수밖에 없고, 구소련의 Buk Missile System이 지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상당히 크고 정밀한 시스템이라서 체계적인 운용훈련을 받지 않은 급조된 반군이 습득했다고 한들 바로 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고도는 제공전투기에게는 별로 높은 고도가 아니지만, 공격기에게는 한계고도보다도 높아요. 이를테면, 구소련이 개발하여 공산권 국가들에서 널리 쓰인 Su-25 근접지원기는 한계고도가 7,000m이고, 무장을 탑재하면 이 고도에 오르지도 못해요. 게다가 여객기를 따라가기에는 속도 또한 빠르지 않아요. 게다가 공대공레이더도 장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공군이 Su-25 공격기를 이용하여 여객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공군에는 Su-27이나 MiG-29같은 제공전투기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말이 안되는 주장을 할까요?
게다가 러시아는 처음부터 "우크라이나 땅에서 일어난 일이니 우크라이나의 책임이다" 라고 발언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목하고 있는데 이것도 꽤 수상해요. 그런데 도네츠크주는 러시아에 인접해 있어요.
그렇다면 누구의 짓인지는 윤곽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 격추사건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친러반군의 범행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러시아가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피아구분을 확정하기 위한 러시아의 교묘한 공작이예요.
또한 우크라이나 내에서 일어났음을 유독 강조하는 것은 모종의 고도의 정치적인 목적달성을 위한 언론플레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왜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것일까요?
일단 소련에서 러시아로 이행하면서 추락한 위상을 잠깐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가능해요.
세계최고의 공산국가이자 한때 제2세계의 수장이었던 소련은 갑자기 허무하게 망해 버렸고, 한때 연간 GDP 규모 세계2위를 달성했던 적이 있었던 소련의 경제는 심하게 위축되어 결국 현재의 러시아의 연간 GDP는 이탈리아의 것을 간신히 앞설 수준이예요. 게다가 인구 및 기대수명이 격감한데다 사회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으니 러시아는 그냥 덩치만 컸지 별 볼일 없는 국가로 인식되었어요. 게다가 체첸의 독립운동이나 조지아 내의 남오세티야 문제 등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된 러시아를 다시 강국으로 부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은 힘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국제연합 체제에서 침략이 금지되어 있으니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쓰겠죠. 그것이 바로 친러반군 지원이고 아무리 친러건 무엇이든 간에 그들은 현재 우크라이나인들의 집단이니 우크라이나의 친러세력의 손을 빌려 힘을 보여주는 일종의 차도살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항공범죄의 주체가 테러집단이라면 추적해서 현장에서 사살하거나 체포하여 재판할 수 있겠지만 국가의 경우라면 그게 쉽지 않아요. 게다가 상대가 핵보유국에 국제연합 상임이사국이라면?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늘어놓으며 우크라이나 탓을 하는 것은 일단 문리적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은 러시아의 소행임을 자백하는 동시에 어떠한 제재수단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을 늘어놓는 고단수의 정치적 발언이예요. 안그래도 미국과 서유럽 주요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한다지만 러시아에서는 대놓고 그러한 입장표명 자체를 무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전혀 없는 것이고, 러시아의 적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요. 이미 미국, 서유럽 국가 등의 강대국도 무력한데 이름조차 접하기 힘든 소국들이 러시아에 적대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는 이것을 노리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1억원을 빌리면 은행이 갑이지만 1천억원을 빌리면 채무자가 갑인 상황과 전혀 다를 것이 없어요.
물론 러시아를 물리적으로 제재가능하긴 해요.
지금이라도 당장, 모든 핵전력을 동원하여 러시아 전역을 핵폭격해버려서 멸망시켜버린다면 확실히 제재는 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가게에서 거스름돈 10원 시비를 이유로 일류 법률회사를 동원하여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줘가면서 소송을 거는 것만큼 무모한 결정임은 아주 분명하지 않나요? 게다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인류멸망으로 이어질 것도 뻔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국제사회의 의사결정은 핵전쟁으로 좌우되는 최악의 선례를 고착시켜 버려요. 보다 비관적으로 요약할까요? 러시아가 잃은 것은 미사일 한 발과 평판인데 미사일이야 하나 더 만들면 되고 악평이야 귀를 막고 안 들으면 그만이니까요. 그러나 나머지 세계는 목숨을 판돈으로 걸어야 해요. 러시아로서는 사실상 잃을 게 없고 서방세계는 전부를 잃어야 하는 완벽한 비대칭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제재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어요.
게다가 이미 이것을 겪은 나라가 있어요. 어디냐구요? 바로 우리나라예요.
1978년, 대한항공 KE902는 소련 영공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소련 국토방공군 요격기의 공격을 받고 무르만스크의 한 호수 빙판에 강제착륙당했어요. 2명이 목숨을 잃고 기체인 보잉 707-321B는 소련이 끝끝내 반환하지 않고 해체하여 자국의 여객기 개발의 참고자료로 쓴데다 생존자 구호비용으로 우리나라 정부에 돈을 요구하는 만행까지 벌였어요.
그리고 5년 뒤인 1983년, 대한항공 KE007은 소련 영공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소련 국토방공군 요격기의 공격을 받고 격추되어 탑승객 전원이 목숨을 잃었어요. 소련은 민항기인줄 알고도 일부러 격추했어요. 당시 한국은 국제연합 회원국도 아닌데다 소련이 한국을 국가로 승인하지도 않았기에, 결국 사고조사는 미국과 일본이 대신 나서야 했어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제재를 무력화시킨 데에 이어 민항기 격추사건이 사실상 제재불가능한 것을 알고 국제사회에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그 다음은 더욱 폭력적인 사건을 일으켜 타국에 러시아에의 굴종 또는 전쟁의 선택지를 강요할 거예요.
이렇게 관제테러(State-sponsored Terrorism)로 정치적인 승리를 거두고 그 방법을 택한 국가가 강대국인 러시아라는 점이 아무래도 많이 섬찟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폴리포닉 월드를 만들면서 생각했던, 강대국이라도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테러리즘도 얼마든지 선택가능하다는 것이 현실로 일어나니 더더욱 그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