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러모로 반기업적인 입법이 강화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주가 그 혹독해진 법을 따른다는 보장은 없어요. 물론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위법행위를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주의해야 해요. 법을 어기지 않고 그 법을 따르지 않는 방법은 사실 의외로 매우 간단해요. 아예 그 법의 규제범위 밖에 있으면 되니까요. 아예 사업 자체를 영위하지 않아서 적용대상이 아니게 되거나, 하더라도 국내가 아닌 해외로 거점 자체를 옮겨서 법의 공간적 적용범위를 벗어나거나.
요즘 미국으로의 사업장 이전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고 해요.
이 기사에 잘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어요.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미국의 제조업 사업장 유치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예요. 초대형 현금보조, 인프라 패키지 및 주정부의 맞춤형 지원을 약속하고 있어요. 또한 미국은 단일시장으로서 세계최대 규모이고,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고관세정책이 이런 데서 오히려 호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 글로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미국에 투자를 늘리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놓쳐서는 안될 논점이 있어요.
국내의 지배적인 시류였던 제조업 천시 마인드. "제조업 마인드" 운운하며 일본, 독일, 영국 등의 전통의 제조업 강국이 쇠퇴했거나 혁신을 낳지 못한다고 폄하하거나 조롱하는 일도 잦았고 중후장대형 산업으로부터의 탈피 등으로 대표되는 탈산업 등을 공공연히 말해 왔는데, 그런 나라보다 경제규모도 자본축적량도 내수시장도 원천기술 보유량도 낮은 수준인 우리나라가 먼저 제조업 공동화가 되어 버리면 뭐가 남을까요? 사실 노동운동도 사업장이라는 전제가 없으면 공중누각조차 못 되는데, 그 상황이 들이닥치고 나서는 모든 게 늦어요.
이제 올 것이 왔어요. 그 다음은 희망적일 것이라고는 확언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