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제는 삼권분립의 종언 및 사법부 폐지를 운운하는 담론도 있습니다. 그걸 여기에서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1. 행정부와 입법부는 선출된 권력인 데 반해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았다.
2. 사법부는 국회가 하듯 정파적으로 결정해 버렸다.
3. 임명 사법부에서 선출 사법부로 돌아가야 할 시기가 왔다.
4. 사법부 폐지까지도 서구 민주주의보다 선행해서 고민해 볼 때다.
그럼, 이렇게 반문하고 싶군요.
국회는 정파적으로 사안을 결정하는 게 맞군요? 그래서 자신들이 여당이자 다수당일 때는 발의조차 안하는 법을 그들이 야당이 되고 나서야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안되면 탄핵카드를 쓰고, 연전연패를 거듭하다 대통령 탄핵이 성공해도 그것으로 만족못하고 있는데다 이제 사법부의 판결이 그들에게 불리해지니 삼권분립의 종언이나 사법부 폐지 등을 말하고, 참 편리합니다. 그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더라도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했을지 의문입니다.
임명 사법부에서 선출 사법부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상 판사를 선출해 본 적이 언제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법부로 돌아가야 한다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가닥도 안 잡힙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고 해 온 그들의 말이 거짓말이었음은 이번 사안으로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나중에 그러겠지요. 문제가 되면 개인의 발언이다, 공식 입장은 아니다 어쩌고. 그것만큼은 소시민이자 범부에 지나지 않는 저도 예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