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내의 민생현안 중 정년연장 문제가 있는데, 범보수측에서는 청년층의 고용확대를 위해 정년연장에 반대하는 논의를 하는 한편 범진보측에서는 정년연장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파적 입장을 완전히 배제하고 따지자면, 정년연장 반대론이 명백한 오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지금 청년층 인구 자체가 매우 적어진 상태여서 정년연장을 반대한다고 해서 바로 고용의 풀이 늘어난다는 보장 자체가 전혀 없어요. 게다가 정년연장이 청년층에게 해가 되는 것도 아니죠.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현재의 청년층이 장래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보니 결코 나쁜 이야기도 아니니 정년연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짙어요.
이 언론보도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결과도 결코 정년연장이 청년층에 적대적으로 여겨지지만은 않는다는 증거로 작용해요.
대체로 정년연장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데다 오히려 청년층이 정년연장을 원하는 것에 주목해야겠죠. 즉 세대문제는 늘 대립적이지만은 않다는 데에서 범보수측이 잘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리고, 보통 이런 문제는 몰라서 그러는지 알고도 위험해서 일부러 회피하는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잘 지적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연장자가 일하거나 공적 사회보장을 받는 식으로 소득을 확보하지 못하면, 연소자가 직접 지출해서 부양해야 합니다."
어차피 공적 사회보장의 범위는 제한적이다 보니 개인이 각각 소득원을 지니는 게 가장 좋아요. 게다가 여러모로 사회가 발달하다 보니 60대도 70대도 건강하게 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 노동력을 버린다면? 일단 당장에 청년층의 인구 자체가 적어서 대체도 안되다 보니 그대로 공백이 생기는 것은 물론, 그렇게 되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청년층이 완전히 다 떠안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축도 불가능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해요. 이미 청년인구가 적어진 상태에서 창출할 수 있는 소득 및 자본축적량도 바람직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할 확률이 급증해요.
이렇게까지 논증했는데도 납득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청년을 위해서 당신이나 일 그만두고 물러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