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에 동생이 보여준 뉴스 기사를 읽고 박장대소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런 말이 나온 모양입니다. 도덕성보다 통치능력이 중요하다고.
여기에 관련기사를 복수 소개해 두겠습니다.
野 양이원영 “김남국, 여론 재판 당해… 도덕성보다 통치능력이 중요” (2023년 5월 19일 조선일보)
양이원영 "'진보라고 꼭 도덕적이어야' 발언, 정확한 표현 아냐" (2023년 5월 19일 아시아경제)
무슨 말인지는 대략 알 것 같습니다.
사실 깊이 논평할만큼의 성격은 확실히 아닌 게, 정치판이 코인게이트로 시끄러운 게 암호화폐의 투자 자체의 타당성을 따진 것도 아닌데 논점일탈이 일어나는 데에서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주목해 볼 점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도덕적 우위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통치능력의 우월성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발언.
이 발언이 옳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차례의 정변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금과옥조로 여겨왔던 역사는 전부 폐기해 버려야 합니다.
게다가, 자칭 민주화세력들은 입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들이 여당이었을 때 통치능력의 우월성을 보인 적이 얼마나 있었다는 것인지. 의석 과반수를 차지해도 제대로 하는 건 없고, 부동산정책은 매번 실패에 외교에서도 바보취급 당하는 거 아니면 스스로 적을 양산하고, 이번에는 보수-진보 10년 주기 교체설도 처음으로 깨졌고, 역시 최고의 정부는 과거 "개발독재 시대" 때의 정부라는 것을 그들이 입증해 준 것입니다.
도덕이라는 기준이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제국주의가 횡행하던 20세기 전반의 세계도 비판하지 말아야겠지요. 그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결론을 바꾸면 된다고 이렇게 증명된 이상 그 결론에 따르면 될 일입니다. 게다가 통치능력의 우월성을 보여줄 기회조차 없었으니 긴 말은 할 필요가 없겠지요.
2023년의 상황인식 수준이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를 쓴 2019년 당시의 것은 물론 "저학력 빈곤층 고령층" 비하 발언과 포벨 이야기를 쓴 2021년의 것보다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위한 포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저 자신이 두고 싶은 생각도 타인에게 추천할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면책특권도 없고, 제 삶은 소중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