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오늘 내린 결정 중에는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 있어요. 이 결정에 따르면 대기업인 국내 자동차제조사 또한 중고차매매업을 할 수 있게 되어요.
자세한 것은 아래에 소개하는 기사를 참조하셔도 좋아요.
사실 왜 이걸 일찍 시행하지 않았나 싶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이라도 이런 제도가 도입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에 대한 저의 논거는 이 정도로 요약가능해요.
자동차는 지상을 고속으로 달리는 물건이고 따라서 안전문제를 배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운용기간과 언제나 함께하다 보니 제작사가 제조한 자동차가 그냥 팔면 끝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제품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번 제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주요 자동차산업 선진국에서는 인증중고차/인정중고차(認?中古車/認定中古車, Certified Pre-owned) 제도가 상당부분 정착되어 있는데다 국내에서도 일부 수입차 브랜드에서도 인증중고차가 유통되고 있어요. 그러니 국내라고 해서, 국산차라고 해서 이런 제도의 장점이 적용되지 않아야 할 근거는 없다고 보여요.
게다가, 대기업의 진출이 반드시 중소기업의 퇴조나 폐업으로 이어지니 막아야 한다는 논리를 극복할 필요도 있어요.
실제로 각종 소상공인을 위해 대기업을 규제한다고 해서 그렇게 억눌린 수요가 소상공인 쪽으로 간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대형마트를 규제하면 원정쇼핑을 가거나 통판을 이용하는 등의 경우도 있고, 인증중고차 제도가 있는 국가에서 서드파티딜러(Third-party Dealer)들이 반드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사례를 연구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또한 자동차제조사의 판매망에 중고차업계가 공존할 수 있게 하는 수단도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조만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지 않을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