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시다 후미오(岸田文雄, 1957년생) 일본 수상이 발표한 2027년도까지 국내총생산(GDP) 2% 수준으로까지의 방위비 증액을 관계각료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방위비에는 과학기술 개발비, 국토교통성 소속로 사실상의 국경경비대 역할을 수행중인 해상보안청의 예산 등 국방에 유익한 비용을 합산하여 성청(省庁)을 횡단하는 방식으로 방위비의 위상을 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예산규모 및 재원확보를 연내에 동시에 결정하여 전후 안전보장정책의 근간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현재의 방위비는 2022년도 당초예산 규모로 5조 4005억엔. 이것은 GDP 대비 0.96% 수준입니다. 이것을 일단 2027년에도 GDP 규모가 2022년에도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2%라면 최소 11조엔이 됩니다. 여기에는 방위자산으로서의 공항, 항만 등의 정비, 연구개발 등의 예산은 물론 방위성 소속은 아니지만 육상국경이 없는 섬나라인 특성상 연안경비대와 해난구조대는 물론 국경경비대의 성격도 아울러 가진 해상보안청의 예산도 포함됩니다.
현행의 1% 내외원칙은 1976년의 당시 수상인 미키 타케오(三木武夫, 1907-1988) 내각 때부터 확립된 것으로 46년간 지켜져 왔지만 이것을 유지하기에는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맹국이 그동안의 군축모드를 벗어나 국방비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올리기도 했고 일본내에서도 여당인 자유민주당 내에서도 증액론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증액론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예산확보수단으로서는 법인세, 소득세, 담배세 등의 증액이라든지, 예정보다 많이 남게 된 코로나19 대비 예산, 그리고 일시적인 적자국채발행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획이 실현되면 이것만으로도 일본의 군비지출은 세계 3위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현재의 양대 군비지출 상위권 국가인 미국과 중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3위에서 8위에 걸친 인도, 영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및 사우디아라비아를 모두 뛰어넘게 됩니다.
참조한 언론보도를 하단에 소개합니다.
(키시다 수상 "방위비 GDP 2%, 27년도에" 재원은 연내결착, 2022년 11월 28일 일본경제신문, 일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