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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정상회담 취소 - 무책임이 자초한 북한의 책임

SiteOwner 2018.05.25 18:34:11
6월 12일로 예정된 미북정상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경악에 빠졌고, 북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아주 혼란하다는데, 최소한 저는 그다지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언젠가는 이렇게 될 게 보였다 보니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부터 했습니다.

작년 초가을에 저는 북한의 온갖 욕설 속에는 책임이 없다 제하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여기에서 제기한 쟁점은 북한은 김일성 일가의 사유물이고 김일성 일가는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말은 직접 하지 않고 특정 개인에 떠넘기는 식으로 내뱉는다는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선희라는 인물은 한국으로 치면 외교부 차관 정도에 해당되는데 무슨 권한이 있다고 미국에 대해서 험구를 구사하겠습니까. 그게 그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믿을만한 근거는 북한의 체제의 특성상 전무합니다.

결국 그런 식으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던 북한의 전략은 미국의 회담 취소선언에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미북정상회담의 재개를 희망하는 북한은 좋든 싫든간에 자신의 언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능력과 의지가 있을까요?
판문점 선언에서는 현안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정도만 드러나고 구체적인 책임부과가 없는 만큼 김정은이 판문점에 나올 수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회담장에 김정은이 등장할까요? 하지도 않을 뿐더러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선대의 김일성 및 김정일의 발자취가 그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김일성.
전쟁을 벌여놓기만 하면, "남조선 인민혁명" 이 일어나서 호응해 줄 것이라고 주장한 김일성은 억지로 전쟁을 일으켰고 그것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장하는 인민혁명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북한은 일시적으로 승기를 잡았지만 결국 국제연합군에 패퇴하여 한반도에서 완전히 쫓겨날 뻔 했습니다. 김일성 자신의 운명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김일성은 결국 정치적 반대파들을 간첩으로 몰아 죽이는 방법으로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학살극은 1954년부터 1970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또한, 1976년의 도끼만행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우발적인 사고로 덮으려 했다가 한미연합의 강력한 대응 및 소련과 중국의 방관에 멸망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경이 되어도 전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중국의 모택동은 대약진운동 및 문화혁명의 폐해가 현저해지자 결국 현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김일성은 그러한 형식적인 것조차도 안했습니다.
게다가 주체농법이라고 산을 일구어 다락밭을 만든 그 농업정책은 김일성 사후 고난의 행군으로 약칭되는 구조적 식량난으로 지금도 북한 주민들을 도탄에 밀어넣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책임은 전혀 지지 않았습니다.
2대 김정일은 어떨까요?
당연히 어떠한 책임도 지고 있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게다가 온갖 흉악한 테러공작이 김정일의 작품이었는데 그 또한 이에 대해 책임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일본인 납치문제 등 부분적인 사안에서는 양보를 하긴 했습니다만,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고 한국인 관련으로는 아예 사안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3대에 걸쳐 무책임노선으로 연명해 오는 데에는 그럭저럭 성공했지만 이번에는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상대는 이미 냉혹한 비즈니스 분야에서 성공을 구가해 온 경영과 협상의 귀재 도널드 트럼프. 북한이 잘 구사하던 무책임노선이 이렇게 용도폐기되는군요. 앞날도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책임지려 들지 않겠지만 상대와 상황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