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분위의 연소득 격차는 A국의 경우 90,000달러, 그리고 B국의 경우 105,000달러.
B국이 연소득 격차가 크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나요? 아마 긍정할 대답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일단 B국의 경우는 절대적인 소득격차는 커졌지만, 실제로는 가장 소득이 적은 계층조차도 A국의 경우보다는 절대적으로 많다 보니 오히려 A국보다는 B국의 경우가 더 낫다고 해야겠어요.
그리고 1분위와 10분위의 연소득대비는 A국의 경우는 1:10, B국의 경우는 1:8이니까, 소득격차의 절대값은 B국이 크더라도 상대비는 A국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득격차의 상대비가 작으면 바람직한가 하고 되물을 수도 있는데, 이런 두 국가의 경우를 보도록 해요. 가정은 위의 A국, B국의 경우와 동일.
두 분위의 연소득 격차는 C국의 경우 1:5, D국의 경우 1:6.
이 경우를 보고 소득격차의 상대비가 낮을수록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요?
C국의 경우는 연소득 수준이 너무 낮아서, 정상적인 생활이 충분히 보장되기 힘들어요. 그리고 경제규모가 너무 낮아서 발전할 여지가 그만큼 적다는 위험도 존재해요. 그러니 결국 소득격차의 문제는 절대값도 아니고 상대비도 아니라는 것이 쉽게 보여요.
그러면, 어떤 소득구조가 바람직할까요?
지금까지의 생각을 통해 정리해 본 결과, 가장 바람직한 소득구조는, 1분위라도 충분한 연소득이 보장되어서 누구든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고, 또한 노력해서 보다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 제도는 최저임금제 및 각종 사회보장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막연하게 격차가 작으면 좋다는 생각을 조금만 더 파헤치면,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닌 다른 곳에 있음이 이렇게 드러나네요.
그러니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소득 최하위 계층이라도 충분히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우선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