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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바=연합뉴스.자료사진) 8월2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대(對) 일본 심사가 열리고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일본이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일본 극우주의자들의 혐오 발언과 가두시위에 대해서도 법적 규제를 하라고 촉구했다. 2014.08.21 rhew@yna.co.kr |
對日심사 최종견해 통해 日정부에 권고…"혐한시위 수사해야"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군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시도를 규탄할 것을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위원회는 지난 20∼21일 실시한 대(對) 일본 심사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이 같이 권고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위원회의 최종견해는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실태 인식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 군위안부에 대한 인권 침해 조사, 침해에 관여한 책임자 처벌, 군위안부에 대한 진지한 사과, 모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충분한 보상, 군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시도를 규탄할 것 등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최종견해는 또 혐한 시위 등 헤이트스피치(특정 인종, 민족에 대한 차별적인 언동, 시위, 인터넷 댓글 등)에 관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혐오를 부추기는 행위에 관여한 정치인 등 공인들에 대해서도 처벌 등 적절한 제재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또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인 조선학교가 고교무상화의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번 권고에 구속력은 없지만 일본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재촉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B규약 인권위원회)도 지난달 일본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심사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국가 차원에서 금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일본 여당인 자민당은 최근 헤이트스피치 대책을 논의하는 프로젝트팀을 설치해 지난 2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시점까지 헤이트 스피치를 방관하거나 심지어 암묵적으로 자신의 지지층 다지기에 써먹은 일본자민당이
이제서야 마지못해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다니 왠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기사 헤이트 스피치 때는 '한국인 죽여라! 중국인 진멸하자! 일본제국 만세!' 를 부르짖는 열등감의 제물이 된 사생아들이
정작 열에 아홉은 대한항공,에어 차이나 같은 민항사나 일본에 주재하는 한국 또는 중국 회사 지사 등지에
시한폭탄을 배달하거나 돌격할 수 있는 배짱이 겨자씨만큼도 없나 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