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의 출국납부금은 7,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사실 이것은 10,000원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4년에 인하한 것이었어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인하조치를 없애서 원래로 환원하거나, 더 나아가서 법개정을 통해 15,000-20,000원 정도로 올리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보고 판단해 보는 게 좋겠어요.
골자는 대락 이렇게 정리가능해요.
예의 방침은 윤석열 정부의 조치에 대한 환원이고, 출국세의 금액이 선진국의 것과 비슷해야 정당한데다 세수부족으로 인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기소진 등을 막아야 한다는 것인데, 몇 마디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윤석열 정부가 잘못되었으니까 그때의 방침을 취소하거나 반대로 하는 게 옳다는 사고방식은 뭐 그러려니 해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정파가 바뀌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다시피 하는 게 일상인데 논해봐야 뭐하겠어요. 그런데 선진국 수준으로 맞출 거면 이런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면세점 면세한도 상향이나 원자력발전에의 투자 등을 강화하는 게 먼저가 아닌지. 그리고 종부세가 있다든지 검찰청을 해체한다든지 각료에 범법자가 많다든지 의석수가 많으면 마냥 일방통행을 관철하는 선진국의 사례는 과문의 탓인지는 몰라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나저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부족해서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이 현재 이런 상태인 것일까요.
이유라고 내세운 이유는 평가할 이유마저 없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