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느닷없이 로또 관련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것도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자들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사실 우리나라의 복권발행사업은 기획재정부 산하의 복권위원회가 주관하다 보니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발행되는 복권의 하나인 로또 또한 포함되어요.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어요.
이 사안의 전말은 이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사안을 요약해 볼께요.
예의 간담회에서 개최된 질의응답에 대해 로또 당첨금 상향에 대한 질문이 나왔지만 최상목(崔相穆, 1963년생) 부총리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는데 이게 거두절미된 채로 "정부가 로또 당첨금 상향안을 검토" 한다는 취지로 알려져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죠. 정작 복권위원회는 검토한 적도 없었는데...
게다가 국내에서 로또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 "인생역전" 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나왔지만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버려서 당첨금의 가치가 낮아져 버린 것도 사실이니 당첨금과 판매액의 인상을 검토해 봐야 하지 않냐는 이야기도 나온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상한 이야기이 너무 많아 보이네요.
문제되는 쟁점은 이런 것들.
첫째.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은 부동산정책의 문제로 해법 또한 부동산정책에 있다.
둘째. 로또 당첨금의 상향에는 제3의 방법이 있다.
셋째. 일련의 소동이 저널리즘의 소산으로 보인다.
부동산정책의 문제는 결국 부동산정책으로 풀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로또가 극소수의 1등 당첨자들에게는 부동산문제의 해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반드시 그렇게 이어지지만은 않아요. 그런 당첨자가 반드시 주택을 새로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만일 제가 그렇게 고액에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제 선택은 주택이 아니예요. 그러니 로또 당첨금 및 판매액 상향으로 취약계층에 길을 터줘야 하지 않냐는 말은 거대한 파도에 돌멩이 하나 던지는 정도의 가치도 없어요.
그리고, 기사에 제기된 로또 당첨금의 상향에는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1게임당 가격을 올리거나 조합을 늘려서 당첨확률을 낮추는 것이 있는데 사실 이것만이 다가 아니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세율을 낮춰서 실수령액을 늘리는 것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과거의 기사들을 좀 인용해야겠어요.
결국 그런 것이죠. 2004년에는 5억원 초과의 복권당첨금에의 최종세율이 22%에서 33%로 늘었고, 3년 뒤인 2007년에는 그 초과기준 금액이 3억원으로 낮아진 거예요. 이렇게 세율을 올리면서 실수령액을 줄여왔던 과거의 조치에 대해서는 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일까요. 몰라서 안하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숨기는 건지.
그리고 이 소동이 맥락이 생략된 채 미디어를 통해 논란이 확산된 저널리즘의 소산으로 보이다 보니 역시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라고 해야겠네요. 이것에는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했던 스위스의 작곡가이자 20세기 전반에 프랑스에서 활동한 작곡가집단인 프랑스 6인조(Les Six)의 일원이었던 아르튀르 오네게르(Arthur Honegger, 1892-1955)가 1928년에 작곡한 교향적운동 제2번 럭비(Rugby, Mouvement symphonique No. 2)라는 사례도 있어요. 사실 이 음악은 원래 오네게르가 쓸 생각이 없었지만 기자가 럭비 같은 스포츠도 음악으로 나타낼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더니 이후 신문에 "작곡가 오네게르 선생, 럭비라는 신곡 집필중" 이라는 기사가 나 버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럭비를 테마로 한 음악을 작곡해야 했어요.
이하의 유튜브 음원이 바로 그 럭비. 프랑스의 지휘자 미셸 플라송(Michel Plasson, 1933년생)의 지휘로 프랑스 국립 툴루즈캐피톨 관현악단(Orchestre national du Capitole de Toulouse)이 연주한 음원으로 1993년에 독일의 당시 폴리그램(PolyGram) 산하의 클래식음악 레이블인 도이치그라모폰(Deutsche Grammophon)에서 발매되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논란이 있더라도 변하지 않는 건 있어요.
당첨되면 그 자체로 좋아요. 당첨금이 많더라도 적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