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로 통칭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이름을 국토균형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를 참조해 보시길 부탁드려요.
왜 이런 변경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기사에 나온 민주당 관계자의 발언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되어요.
- 종부세는 징벌적 세금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 종부세는 지역간 재정불균형 완화와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된다는 의견도 있다.
-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
이리저리 말을 돌리지만 결국은 실질은 그대로인 채 이름만 바뀐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징벌적 세금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고 그 법을 추진한 정치권의 탓이죠.
그리고 그 이름은 노무현 정부 당시에 결정된 것으로, 오늘날의 징벌적 세금폭탄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 강행된 것. 그렇게 징벌적 세금이라는 이미지는 그때 그들이 만든 덕분에 생긴 것이니 어느 누구를 탓할까요. 국토균형세로 이름을 바꾸면 그 이미지는 국토균형세에 덧씌워지겠죠. 몸이 지저분한 채로 있는데 목욕하지 않고 옷만 갈아입겠다면 누구나 바보라고 하는데 그것만은 생각하기도 싫은 걸까요?
둘째, 예의 의견은 의견이지 검증된 게 없어요.
정말 종부세에 성과가 있다면 구체적인 증거를 내세워서 국민을 설득하고 여론을 환기하면 될 일.
그런데 그런 건 본 적이 없어요. 기억나는 거라고는 종부세는 전체 국민의 2%만 해당된다 운운하기에 급급했던 과거의 수많은 사례.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논거는 없으면 안될 일이죠.
셋째,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은 결국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아집이예요.
정책입안자들의 판단이 언제나 옳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정당의 입법활동 또한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완벽을 요구한 적은 처음부터 없었고. 그래서 정책오류는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정책오류를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실질적인 변화 없음은 그 종부세가 낳은 온갖 모순과 부조리를 국토균형세라는 새 포장으로 국민에게 강요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예요.
본질을 안 바꾸고 완화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은 섭씨 -300도의 뜨거운 디카페인 에너지드링크같은 말이죠. 애초에 절대영도의 정의상 섭씨 -273.15도 미만의 저온은 생길 수도 없고 백번 양보해서 극저온이라고 해도 뜨거울 수가 없는데다 에너지드링크의 핵심이 되는 성분인 카페인을 뺀다는 것도 언어도단이니까요.
그렇게 역사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소득의 102%를 세금으로 징수한 스웨덴 사회당 정권이 1등 정부로서 세계를 정복한 적이 없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