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 기자][유통에 낀 거품 15%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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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농산물도 비슷하다. 농산물 소비자가격중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은 평균 45%나 된다. 과일은 50%, 무 채·소 등 채소류는 70%를 웃돈다. 산지, 도매, 소매 등 유통단계별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조 탓이다.
높은 가격 뿐 아니라 가격의 '불안정성'도 문제다. 수급에 따른 가격 인상은 어쩔 수 없지만 일별, 월별로 가격이 요동친다. 산지 가격이 떨어져도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인 경우도 다반사다. 농산물 유통의 3대 문제점이다.
140개 국정 과제중에서도 집중과제로 분류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정부는 27일 대책을 내놓으면서 지난 20년 유통 정책에 대한 '반성'을 했다. 도매 시장 중심으로 '공정성'에 방점을 찍다보니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게 우선이다. 직거래도 소비자보다 생산자에 맞춰졌다. 3대 문제점이 생긴 배경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효율성'을 강조했다. 시장을 효율적으로 돌리는 게 정상화의 시작이란 판단에서다. 그중에서도 도매 시장에 초점을 맞췄다. 유통경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도매 시장은 가격 결정의 중심이자 유통단계의 축.
그런데도 단순한 경매시장 역할을 하는 게 전부다. 공정성을 강조한 결과다. 그 경매 시스템이 가격 변동성을 키웠다. 흉작이나 풍작을 떠나 그날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물량에 따라 가격이 급변동했다. 도매가격이 대형유통업체 판매 가격의 기준이 되다보니 농산물 전체 가격의 급등락을 초래했다.
정부는 '경매제'에 손을 댔다. 지난해 도매시장의 경매 비중은 79%. 정가·수의매매는 8.9%에 불과하다. 이를 2016년엔 20%까지 늘리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일본이 성공사례다. 1973년 82.8%에 달했던 일본 도매시장 경매비중은 2010년 17.1%까지 떨어졌다. 가격 변동성도 크게 줄었다.
경매를 줄이고 정가·수의매매를 늘리려면 도매시장법인이 협조해야 한다. 정부는 정책 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놨다.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농산물 구매·판매도 허용해준다.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의 기능별로 재정비된다.
특히 수박, 배 등 주요 과일과 채소는 도매시장 반입 때 최소 출하 단위가 설정된다. 어느 정도 물량이 아니면 가락시장 등 대규모 도매시장법인엔 명함도 내밀 수 없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물류의 효율화, 산지의 규모화를 위해선 도매시장부터 기능별로 재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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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대책은 직거래 확대와 유통 계열화가 중심이다. 현재 4% 수준인 직거래 비중은 2016년 10%까지 늘린다. 직거래 활성화 법률도 제정한다. 유통 계열화는 5개 권역의 도매물류센터가 중심이 된다. 기존 농협의 도매 조직과 중간 소매상의 역할을 합친 기능이다. 1~2단계가 축소되는 셈이다.
도매시장 활성화가 '가격 안정용'이라면 유통 체계 손질은 '가격 인하용'이다. 정부는 채소의 경우 소비가 가격 10% 인하, 농가 소득 5% 이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5%는 유통 거품인데 이를 거둘 수 있다는 의미다.
축산물은 안심축산(농협)을 활용, 유통 단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인다. 농협 정육점과 정육식당도 늘린다. 한우 한 마리를 예로 들면 생산자는 15만9000원을 더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86만8000원의 혜택을 본다고 농림부는 추산했다.
정부가 시행하는 이번 개선책은 불필요한 판매 절차를 통-폐합시키고, 경매와 유통 시스템을 개선 및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까지 합리적인 가격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개선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산자 법인 육성이나, 농산물 유통 센터의 기능 강화 또는 시설 확충 등이 있지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Win-Win 할 수 있다는 새 유통 구조는 가까운 나라 일본을 건너 과연 우리 나라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