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주제는 정치 문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후술하는 G식백과의 김성회의 말을 인용하자면 "게임에는 좌우 구분이 없기 때문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튜브) 게임판 뉴페이스의 화려한 데뷔무대: 확률공개 지키미 법 (11월 30일)]
[(유튜브) 확률공개 지키미법 레이드 성공 (12월 1일)]
두 영상은 게임 관련 유튜버 김성회의 G식백과로, 보시다시피 일단 1일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후자에서 밝혔듯이 단 18시간입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성공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과 국민의힘(이하 국힘)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골자가 비슷한 자율규제 관련 법안을 준비(민주 측은 확률공개, 국힘 측은 시민으로 구성된 확률감시단이 일종의 기업 심사 같은 걸 진행)
?2. 국힘 측에 새로 등장한 국회의원(이용, 前 루지 국가대표 출신)이 '기존 자율규제 고수'로 해석될 수 있는 법안을 제시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갈리게 됨
?3. 이에 게임 분야에서 유명한 유튜버들이 총궐기(전자 영상)
?4. 게이머 표가 대거 이탈할 것을 우려한 이용 의원 측이 해당 법안을 즉시 철회, 사건 종결(후자 영상)
'자율규제'와 '확률공개'라는 단어에서 바로 감이 오시겠지만, 이 해프닝은 소위 "3N(Netmarble, Nexon, NCSoft)에 의한 모바일 게임에서의 랜덤박스 및 그에 의한 여러 사건사고를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솔직히 관련 사건사고가 너무 많고 거대한데다 하나씩 열거하면 끝이 없어서 다 적을 순 없습니다만, "기업에 의한 자율규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도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용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실속이 없다고 평가받던 자율규제의 원안을 유지하면서 "이를 법적으로 지원(및 암묵적으로는 사용자들의 의견을 차단)한다"는 내용인지라 거센 반대 끝에 철회가 된 것이고요. (이러한 해석의 근거는 나무위키의 이용(정치인) 문서 혹은 중년게이머 김실장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저래 욕 먹는 정치 이야기는 이쯤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면... 이렇게 (국내) 게임 관련하여 정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도 참 세월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1~2학년 때 문방구 게임기, 3~4학년 때 개인용 컴퓨터와 PC방과 스타크래프트, 중학교~고등학교 때 바다이야기 사건, 대학교 때 스타크래프트 승부조작 사건, 현재 마인크래프트 청소년 이용불가 등 여러 사건... 제 게이머 삶에서 쟁점이 될 만한 사안만 짚어봤는데 뒤로 갈수록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것만 기억이 남네요. 예전에는 이렇게 게이머들이 총집결해서 목소리를 내거나 법안을 발의한다는 둥의 생각조차 할 수도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만큼 국내 게임 시장이 급성장했고 그에 따라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났다는 게 체감이 됩니다.
현 상황이 묘하게 미국사에 나오는 그... 트러스트와 반독점법이었나요? 그 둘의 대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노동자였냐 게이머였냐의 차이가 있지만 대기업(미국의 경우 J.P 모건이나 록펠러, 한국의 경우 3N)의 횡포가 상당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일단 미국은 시어도어 루스벨트(일명 트러스트 파괴자Trust Breaker)가 법의 이름으로 철퇴를 내리(고 몇몇은 일부 법망을 회피하)긴 했지만, 한국은 어떻게 될지 다소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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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주제는 비트코인과 그 개발자 '사토시 나카모토'입니다.
[(유튜브)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정체 밝혀지나?...美서 재판 시작 / YTN]
영상 소개에 첨부된 스크립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건 자체는 '사토시를 자처하는 개발자와 그 동료(?)의 유족이 위로금으로 비트코인 요구'이나, 그 이면에는 "비트코인 개발자로 '(증명되진 않았으나) 세간에 알려짐으로써'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발언권 획득"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의 가치나 실용성을 비롯한 실태는 역시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생략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유명 투자자의 발언 하나로 가격이 요동치는 화폐가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부분은 생각해 볼 여지가 큽니다. 당장 달러가 전세계 어디서나 먹히는 것도 소위 천조국, 우주방위대로 불리는 '그' 미국이니까 먹힌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말이죠.
더 어이가 없는 건 해당 영상의 댓글창에서도 보이는 찬반양론인데, 소위 암호화폐 옹호론자들의 주장을 보면 (언어표현이 다소 과격한 걸 차치해도) '암호화폐는 돈이 된다'로 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치 폭락하면 바로 실용화폐로 환전할 것 아니냐'는 반론에 제대로 반박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군요. 이것만 봐도 암호화폐가 '실용화폐'보다는 '투자상품'이라는 "현황"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뉴스가 실제 거래보다는 가치의 등락에만 치우쳐 있다는 점만 봐도 '화폐'라는 말은 일단 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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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이래저래 연말에 참 심란해지는 뉴스였네요. 그나마 1번이야 "일단은" 잘 해결됐고 2번은 저랑 아예 관계가 없으니까 다행이지만요. 1번은 "철회"이긴 해도 "재검토해서 다시 올리겠다"는 입장이 남아 있는지라 이래저래 다시 시끄러워질 것 같긴 한데, 유튜버들이 법안의 상세한 차이나 문제점을 짚어줄테니 기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득 이렇게 유튜버들이 일을 잘 하니까 인터넷 뉴스가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새로운 주제가 떠오르긴 하는데 이미 충분히 골치가 아프니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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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주제 중에 하나가, 혹은 둘 다 문제가 된다면 알려주시는 대로 바로 삭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