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litary Expenditure ====== ---- **군비\\ 軍費\\ Military Expenditure\\ Verteidigungsetat**\\ ===== 정의 ===== 군비는 [[국가]]가 군사력의 구축, 유지 및 [[전쟁]]의 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제반비용으로 국방비, 방위비 등으로도 지칭된다.\\ 이 정의는 [[현실세계]] 및 [[폴리포닉 월드]] 양쪽에서도 모두 통용되는 개념이다. 단 [[폴리포닉 월드]]에서는 군비의 의미가 시간개념을 특별히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기준연도에 의거한 1년간의 군비를 말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기간을 특정한다.\\ 군비의 규모와 군사력이 철저한 정비례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군비의 규모로 [[군대]]의 현역인원수, [[무기]]의 도입 및 운용규모 등을 가늠할 수 있고 또한 억지력과 전쟁지속력의 추정도 개략적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대체로 군비의 지출액이 큰 국가일수록 강국이라고 할 수 있다.\\ ===== 군비의 계상과 포함내역 ===== [[세계통계]]에서는 기준연도의 군비의 지출총액, 당해연도 GNI 대비 투자율, 세계군비 총합에 대한 점유율이 등록된다.\\ 군비로 계상되는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현역 및 예비군의 급여 - 각종 [[무기]], 장비 및 소모성자재의 구입과 유지보수비용 - 정보자산구축 투자비 - [[무기개발]] 등의 기술연구개발비 - [[전쟁]]수행비용 - 군사력 파견국에 지급하는 방위분담금 군비로 계상되지 않는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 경찰 등 국내치안을 위한 [[법집행기관]] 관련의 비용 - 퇴역군인 원호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 또한 군비에 기술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국가#테크노크라시 국가|테크노크라시 국가]]들의 경우 이렇게 축적된 기술연구성과가 민간부문에 재투자되어 정부의 대민간부문 로열티 수취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군비가 무의미하게 소모되는 비용이 아닌 국가경쟁력의 소중한 기초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 군축협의 및 방법 ===== 군비의 자율규제에 대한 시도가 워싱턴 해군조약 등으로 시도되어 전함, [[순양함]] 등의 보유량을 국력의 서열에 따라 조율하는 방안도 있었지만 오히려 항공모함 등의 신무기를 양산하거나 구축함 등을 대형화하는 편법을 양산하고 말았다. [[국제연합]]이 창설된 이후로는 이 방식을 탈피하여, GNI별 비율에 의거하여 주요국가의 군비총량을 규제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각국은 군비총량규제를 극복할 방안으로 [[군함]], [[군용기]] 등 고가의 [[무기]]에 대한 공동개발 및 구매를 활성화하고 있다.\\ ===== 군비규모 및 상위국가 ===== 구체적인 군비규모, 투자율 및 점유율 데이터는 [[세계통계#세계통계일람|세계통계일람]]에 정리되어 있다.\\ 2013년 기준 군비의 총규모는 현실세계의 403.69% 규모인 7조 403억 2,844만 9,279$를 기록하고 있다.\\ 군비가 100억$를 넘는 국가는 GNI 대비 군비율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2013년 기준 해당 국가는 30개국이다.\\ 군비규모는 4등급으로 나누어진다. 기준연도는 2013년이다.\\ * 1조$ 이상 – 뉴프러시아, 미국 (2개국) * 1,000억$ 이상 – 일본, 소련, 독일, 소련, 프랑스, 영국, 한국, 중공 (7개국) * 500억$ 이상 – 이탈리아, 캘리포니아, 호주, 네덜란드, 브라질, 중화민국, 인도, 아라비아 (8개국) * 100억$ 이상 –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터키, 덴마크, 노르웨이, 에티오피아, 대만, 싱가포르, 핀란드, 그리스 (14개국) GNI 대비 투자율 규제의 비율과 해당국가는 다음과 같다. 기준연도는 2013년이다.\\ * 8.75% – 뉴프러시아, 미국, 소련, 영국 (4개국) * 7.00% – 일본, 독일, 프랑스, 한국, 중공, 중화민국, 인도, 아라비아, 이스라엘, 덴마크, 싱가포르 (11개국) * 5.00% – 호주, 브라질, 스웨덴, 터키, 노르웨이, 핀란드, 그리스 (7개국) * 3.00% – 이탈리아, 캘리포니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오스트리아, 에티오피아, 대만 (8개국) 이외의 70개국의 경우 GNI 대비 군비투자율은 0.02~7.98% 사이이며, 특별한 제한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 군비 대량확보가 가능한 이유 ===== [[폴리포닉 월드]]의 2013년 기준 군비 총규모는 같은 해 [[현실세계]]의 것의 403.69% 수준인 데에 비해 명목 GNI 총합으로 나타나는 경제규모는 138.60%이다. 이렇게 경제규모에 비해 확실히 큰 규모의 군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데에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다.\\ 군비를 계속 대량지출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국제사회]]의 [[역학관계]]가 복잡하여 양대 적대[[진영]]이 존재하고, 따라서 [[테러]], [[전쟁]] 등의 크고 작은 국제분쟁이 일상화되어 있다. - 군인 및 전투경력자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대우가 높다. - [[군대]]는 [[국가]]경제 차원에서는 대규모 고용창출의 수단으로도 공헌하고 있다. - 전투원의 희생을 극도로 피하는 경향의 만족 및 [[전쟁]] 수행의 효율 증대를 위한 [[무기]]의 하이테크화가 현저하다. - 억지력의 실질적인 확보를 위하여 현역 및 예비전력을 모두 충실히 구비해 둘 필요성이 있다. - 압도적인 군사력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비대칭전력의 위험 또한 크다. - 강대국조차도 [[테러]]를 [[국방정책]]의 목적실현수단으로 쓰는 데에 거리낌이 없다. 군비의 지속적 대량지출에 여력이 충분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국가#선진국|선진국]]에서는 토지가 국유화되어 있고 기본적인 [[자원]]을 국가가 공급하기 때문에 수입원 자체가 토지사용료, 자원판매 및 세금으로 다원화되어 있다. - 기업의 설립, 항공기 및 선박의 등록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조세피난처가 없어 세원의 확보가 잘 되어 있다. - 선진국의 대부분은 균형재정 또는 소폭의 흑자재정을 유지하고 있어서 국공채 발행비용, 이자부담 등의 지출의 필요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공기업이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 군사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의 대민간부분 로열티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예방 및 진단의학의 발달에 의해 국가재정에서의 의료관련 지출비중이 낮다. - 복지정책의 실시상황이 다르다. - 직장인의 경우는 정부의 감독하에 기업단위에서의 사회보험이 적용된다. - 자영업자 등의 경우는 각종 민간보험에 의존한다. - 정부주도의 사회보험은 취약계층에 한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적으면서도 집행효율이 높다. ===== 현실세계와의 차이 및 사례 ===== [[폴리포닉 월드]]에서는 양대 적대[[진영]]의 존재, 복잡한 [[역학관계]] 및 크고 작은 국제분쟁의 일상화 때문에 전세계적으로는 군비가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다.\\ [[해사]]문제의 일상화 그리고 제공권의 중요성 강조 때문에 군비의 투자 중점은 [[해군]]과 [[공군]]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육군에 대한 투자도 상대적으로는 적을지라도, 현실세계의 것보다는 확실히 많이 투자되고 있다.\\ ===== 관련항목 ===== * [[테러]] * [[전쟁]] * [[국방정책]] * [[무기]] * [[육군]] * [[해군]] * [[공군]] * [[세계통계]]